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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이미 다 갚은 과거 연체료, 이제 와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건물주와 사이가 좋을 때 매장 사정이 어려워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밀린 돈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관계가 나빠졌는데, 계약 연장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별말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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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전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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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제 차 보닛에 스크래치를 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 앞 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보닛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던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보닛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다른 학생이 그것으로 긁는 장면이 촬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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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임의단체) 회비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회비가 30,000이고 년으로 회비를 낼 경우 60,000원을 할인하여 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년회비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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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스냅업체가 원본·수정본은 늦게 줬고 앨범과 액자는 해가 바뀌도록 주지 않습니다,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결혼식 스냅 촬영을 맡긴 업체로부터 원본 사진은 결혼 후 5개월 뒤에, 수정 요청한 사진은 다시 6개월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연과 소통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이메일로 곧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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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성형수술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면 갚아주겠다던 상대방이 헤어진 뒤 2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교제 당시 상대방의 성형수술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면 갚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결제했는데, 2년 내내 미루기만 하다 헤어진 이후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 내역, 결제 내역, 관련 대화 기록을 모두 보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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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배상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과외업체에서 저번주 토요일에 오티를 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 몸이안좋아서 수업에 못가 학부모님께 문자를 드렸구요 .. 근데 수업료를 받은적도없고 아무런 것도 못받았는데 과외업체쪽에서 배상 25만원을 오…

2024.01.15
법률민사

매장 옆 난간 너머로 떨어진 물건을 주우러 갔다가 얇은 천장이 무너져 추락했습니다, 안내문도 없었는데 제 과실 100%로 봐야 하나요?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물건을 떨어뜨려 난간 너머 아래 매장의 천장 위로 떨어졌고, 손이 닿지 않아 직접 난간을 넘어가 물건을 주우려다 밟은 천장판이 무너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 부위가 크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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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난방문제로 월세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연식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줄 당시 중앙난방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만 아주 따듯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날부터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패딩을 입고 밤을 보…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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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되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택배를 배달한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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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경매로 명도하며 집주인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는데, 매수인이 그 물건값까지 저희가 받은 걸로 몰아가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임차하던 펜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수인으로부터 이사비용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특정 기한까지 반환하겠다는 공증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도계약서를 작성하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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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확 시 공유부로 추정해 관리소나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층의 과실이나 방수 문제로 추정되는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누수가 단발성으로 그쳐 재현되지 않아 누수탐지업체에서도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관리규약에는 전유부인지 공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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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방법이 있나요?

압류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급여를 인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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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못받은 돈 소송되나요?

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때 본인이 사정이 넘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빌려주엇는데 총금액이 300정도는되는거같은데 이걸3달로나눠서 주라니까 나는없다 여유될때나눠서 준다 이런식으로 배짱을부리고 이번달 카드값 쓴돈도 안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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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후 세입자를 못 구하고 만기가 됐는데 월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 상가에서 장사하다 9개월쯤 지나 건강 문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 번호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였는데, 임대 문의를 준 분이 매매를 원해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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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된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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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주차 제한·시설 방치, 권리금 방해로 볼 수 있나요

8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 중이고 곧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고, 눈이 오면 건물 앞과 다른 상가들이 쓰는 주차장까지 치우라 하고, 공용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며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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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식당 음식 냄새 유입, 실리콘 보수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저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달 전 바로 옆 칸에 국숫집이 들어온 뒤로 김치 냄새가 계속 저희 매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매장을 나누는 가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실리콘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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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세워둔 차량, 갑자기 못 세우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에만 차를 몰기 때문에, 7년 동안 평소에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별도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힌 '업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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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공동전기비, 영수증 없이 7년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 외에도 공동전기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서 7개 임차인이 건물주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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