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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63건
법률민사

휴업 후 세입자를 못 구하고 만기가 됐는데 월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 상가에서 장사하다 9개월쯤 지나 건강 문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 번호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였는데, 임대 문의를 준 분이 매매를 원해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4
법률민사

타인 명의로 된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법률민사

임대인의 주차 제한·시설 방치, 권리금 방해로 볼 수 있나요

8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 중이고 곧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고, 눈이 오면 건물 앞과 다른 상가들이 쓰는 주차장까지 치우라 하고, 공용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며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옆 식당 음식 냄새 유입, 실리콘 보수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저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달 전 바로 옆 칸에 국숫집이 들어온 뒤로 김치 냄새가 계속 저희 매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매장을 나누는 가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실리콘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장기간 세워둔 차량, 갑자기 못 세우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에만 차를 몰기 때문에, 7년 동안 평소에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별도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힌 '업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관리비·공동전기비, 영수증 없이 7년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 외에도 공동전기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서 7개 임차인이 건물주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공사대금 26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인 소개로 주택 페인트 도색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6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문자 내역에는 현장 주소와 시공한 주택 사진, 공사가 끝났다는 내용만 남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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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소송하면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없이 2019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생긴 빚이 4000만원 가까이였고 그중에 전남편 음주사고로인해 친정아버지께 15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빌려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이혼후…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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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계속 영업을 하는 한식업자입니다. 보증금 2000만 임대료220만원에 영업하는데 2023년 5월 재계약시 세를 200에서 220으로 올렸습니다. 5프로이상 안된다고 얘기했으나 계속 그동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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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보일러 파열로 영업 못했는데 손실비 청구가 되나요

배달 전문으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건물주 소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 저희 매장 천장으로 물이 새고 전기까지 누전돼 며칠간 영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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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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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려줘야 하나요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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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 밀린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으로 상가를 얻어 장사하다가 9개월쯤 됐을 때 건강이 나빠져 휴업하게 됐습니다. 제 연락처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여 문의를 받고 있었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이 나타나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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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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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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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 쓴 돈 안 갚아도 될까요?

돈을 빌리고 상환기환 3주로 세번에 걸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돈은 보냈는데 차용증 써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7
법률민사

전세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전세계약 해지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전세금 2억2천만원 특약사항으로 9천6백만원,1천2백만원 총1억8백만원 근저당 말소하고 계약기간중 다른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저당중 9천6백은 말소하고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7
법률민사

원룸 옥상에 쌓여있던 눈이 떨어져 주차된 제 차가 파손됐습니다,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룸 건물 옆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뒀는데, 건물 옥상에 쌓여있던 눈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7
법률민사

배달앱 후기 안좋게 쓴 고객에게 전화로 욕설한 사장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나요?

배달앱 후기를 썼는데 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서 "그럼 X먹지 마! 돼지XX야!" 라는 욕설을 하여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고객에게 욕설을 한 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2023.12.25
법률민사

건물주가 잘못 놓은 발판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건물에 세 들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리던 날 건물주가 미끄럼방지 발판을 거꾸로 설치해 놓은 걸 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 후 지금 쉬고 있는데 가게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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