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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 주방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배수시설을 개선하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손보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은 수리비를 낼 수 없고 알아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말 임대인…
본인은 사업장돠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않겠습니다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산재승인에 대해 걱정말라던 말과 함께 써달라던 합의서를 써주었고 아직 사업장의 불협조로 승인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루…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9일 보험설계사 선급금 환수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청구자는 보험법인으로 해당 회사에 지인부탁으로 2016년 4월에 위촉하여 2016년 11월에 해촉된것으로 나오는군요. 지인부탁으로 …
정확하겐 연출입시이고 2학년2학기부터 받았습니다. 아이는 1학년때부터 이과를목표로 준비해왔고 지인소개로 이선생과 과외를 지금까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시에학종으로 두군데를 1차합격하였지만 선생의 부실한 정보력과안이함으…
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29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받은 채무의 소멸시효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합니다. 조정이 잘되서 결론이 나는것과 조정이 잘 되지않아 판결이 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대출이자 주기로한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부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
2020년10월17일에 공사 끝나고 2023년 11월23일에 고려신용정보 통해서 채권수심을 진행하였음. 소멸시효 완성 된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병원 보험사 1000만원, 병원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이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회생절차로 탕감받아서 1000…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1, 2차에 걸쳐 지급한 후 잔금은 신축 사업 건축허가 완료 후 pf 기표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잔금일은 중도금1차 지급 후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
안녕하세요. 임차중인 상가가 경매진행중인데 후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 해당없음) 영업장에 계속 영업을 할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아 곧 낙찰이 …
조정금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작년 7월경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a씨를 고소 하여 올해11월30일 업무방해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 됐습니다 a씨는 저와 어떠한 합의도 보지 않아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 합…
2015년도에 마트에 전전세로 식당을 운영하고있었는데요2020년도에 마트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2년계약을하고 2년계약이 끝날즈음에 집세 인상이라는 내용증명이와서 집세 올리고 장사하던중 갑자기 계약을 계속…
매장에서 거리가 꽤 되는 지역으로 배달 주문이 들어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미리 안내했는데, 배달기사들이 꺼리는 동네라 실제로는 1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딱 1시간이 지날 무렵 고객에게서 언제 오냐는 전화…
지인과의 금전 거래로 수년간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받다가 사업 정리 과정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채권추심업체로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고 본사에서 정해진 요일에 물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품목이 누락된 채 입고돼서 확인해보니, 본사가 다음 정기 배송일에 몰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 1층에서 배달 전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는 5년 정도 됐는데 그중 2년가량은 사정상 영업을 쉬었습니다. 건물 위층에는 8세대가 월세로 살고 있고, 아래층에는 교회와 옷…
상가를 가계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실 배수시설에서 물이 샌다며 건물주가 저더러 고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자 때부터 있었던 배수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 들어오는 제가 수리 …
지어진 지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입주해 이제 반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입문이 고장 나 직접 손을 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건물주 어르신이 문틈으로 바람 새는 것까지 저더러 고쳐야 하는 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