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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금전 거래로 수년간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받다가 사업 정리 과정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채권추심업체로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고 본사에서 정해진 요일에 물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품목이 누락된 채 입고돼서 확인해보니, 본사가 다음 정기 배송일에 몰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 1층에서 배달 전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는 5년 정도 됐는데 그중 2년가량은 사정상 영업을 쉬었습니다. 건물 위층에는 8세대가 월세로 살고 있고, 아래층에는 교회와 옷…
상가를 가계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실 배수시설에서 물이 샌다며 건물주가 저더러 고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자 때부터 있었던 배수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 들어오는 제가 수리 …
지어진 지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입주해 이제 반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입문이 고장 나 직접 손을 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건물주 어르신이 문틈으로 바람 새는 것까지 저더러 고쳐야 하는 거냐고…
가맹점을 연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출입문에서 똑같은 하자가 반복돼서 벌써 다섯 번이나 인테리어 시공업체 AS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 연락했더니, 직원이 와서 살펴보고는 '아무리 해봐도 안…
가게 앞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차량이 몇 시간씩 세워져 있는 일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장 앞에 늘 같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데, 차주에게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필 입구를 딱 막고 서 있어서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물건을 들고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 도로는 애…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얼마로 불러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 돈도 꽤 들어갔고, 자리가 좋아서 손님도 꾸준히 있는 편인데,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권리금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월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계속 안 해주고 있…
저희 가게 바로 앞자리에 특정 차량이 거의 매일같이 주차를 해두고는 정작 옆 골목의 다른 음식점으로 걸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분식집을 8년째 운영해오다 2년 전 재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가 갑자기, 다음 세입자에게는 요식업을 주지 않고 학원을 들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요식업을 …
가게 매출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인데,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어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 만기 전에 임대차를…
지난달 포장 주문을 하셨던 손님 한 분과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주방 사정으로 조리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손님은 매장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음식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사이 손님이 세워둔 차량이 단속 …
올해 여름 기존에 있던 가맹점을 양수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 전 점주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지난해 봄 본사가 대규모 매체 광고와 유명 모델을 기용하면서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 절반은 본사가, 나머…
지금 임대차 계약이 딱 2년 채우고 내년 초봄에 만료됩니다. 만료 시점이 되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별도 서류 없이도 계속 …
저희 가게 뒤편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경계선을 넘어 저희 소유 땅까지 침범해 아예 주차 공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소매점을 운영해온 임차인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새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월세가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임차라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나가…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이 생활도로로 지정된 구간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주차 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세면대에 구토를 했고, 나가는 길에는 출입구 바닥에까지 게워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을 매달려 치웠는데, 이런 경우 해당 손님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