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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69건
법률민사

취객이 매장에 구토, 청소비 손님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매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세면대에 구토를 했고, 나가는 길에는 출입구 바닥에까지 게워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을 매달려 치웠는데, 이런 경우 해당 손님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주변 시세 올랐다고 재계약 때 18% 인상, 정당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로 5년째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하자며 임대료를 18%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근 인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임대 시세와 비교하면 지금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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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사유지 화단, 무단흡연·꽁초투기 막을 방법은

매장 입구 앞에 작게 조성해둔 화단이 있는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CCTV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런 행위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임대인의 매년 5% 자동 인상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5%씩 정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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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 입금액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출을 받았던 은행 계좌로 급여나 다른 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이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옆 빨래방 소음과 흡연 정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이 무인 빨래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그 가게 앞에 놓아둔 평상 같은 정자에서 손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연 표시 하나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본사 물류 선입선출 실패, 새 제품으로 재배송 요구할 수 있나요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물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착한 제품이 매장에 이미 있던 재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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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 같은 브랜드 신규 출점,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본사로부터 다음 달 새로운 가맹점이 오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신규 매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저희와 다른 지역이지만 실제 거리로는 2~3km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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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도 요금 폭탄, 장사 잘된다고 저희가 더 내야 하나요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1층에만 저희 포함 같은 업종 매장이 네 곳 있고 다들 공용 수도를 씁니다. 원래 전대차계약서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사용량이 늘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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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없는 소모품, 프랜차이즈 본사 아닌 곳서 사도 되나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필수품목으로 못박은 재료나 포장재는 당연히 본사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대처럼 딱히 브랜드 로고나 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자잘한 소모품까지도 본사몰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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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가맹점 폐업, 본사가 부르는 위약금 다 줘야 하나요

가맹점을 운영한 지 꽤 됐는데 매달 적자가 쌓여서 더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사에 폐업 의사를 전했더니 천만 원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본사가 영업 지원 측면에서 딱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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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 끝난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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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입점 사기 계약금 반환 절차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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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소액 대여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액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작성 안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빌려줄 때 나눈 대화 기록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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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신부 입장이 준비 미비로 30초 넘게 지연됐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식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식장의 신부 입장 시스템 오류로, 입장곡이 흘러나온 뒤에도 문이 닫혀 있어 하객들에게 모습을 보이기까지 35초 가까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측은 예도(화촉점화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스드메 업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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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모터 고장 수리비, 세입자가 나눠 내야 하나요

상가 세입자로 입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건물 정화조가 막혀 오수를 퍼내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총 비용이 650만원 나왔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모터가 오래돼 고장난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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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점포 반려동물 위탁샵 소음, 카페 운영에 대응법은

몇 달째 비어 있던 옆 점포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는데, 업종이 반려동물 위탁관리를 겸하는 애견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료나 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상주하는 형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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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누수로 밀린 월세, 보증금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1년 초여름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해줬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사비로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기사가 외벽과 옥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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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간의 양도양수계약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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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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