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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17건
법률민사

통매음 고소로 합의금 받고 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여자와 자체적으로 돈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신고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지나야 신고를 못하나요?(신고할 수 있는 기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민사

생명보험 수익자 재산을 작성해야 하나요?

재산명시 작성하는대 생 명보험 가입자는 신랑이고 수익자는 저인대 이거 체크하나요? 그리고 명시 이후에 채권쪽에서는 뭘 더 할수있나요? 이미 채무명부재도 등록되어있구요 집에 뭐 돈 되는거라곤 하나도없어서...저한태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민사

상가인 줄 알고 주택을 잘못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가게를 뺄 수 있나요?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민사

도움으로 받은 돈을 안 갚는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연락하는 남자에게 방세 도와달라고 말해서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 준다면서 혼자서 100만원을 입금했구요. 총 150만원 받았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도 했구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법률민사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 걸렸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몇달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걸렸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제가 걸리고 나니 연락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법률민사

한국 영주권 비자 취득하면 대학 휴학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유학생비자라서 휴학이 불가능했어요.지금은 영주권 취득해서 영주권비자인데 휴학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갑질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은 2년이고 이제9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처음설명할때 매출과는 다르게 낮게 나오고 있고요. 물류시스템이 1년에 네번바뀌는 과정에서 주문금액을 계속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공지가 안되었고요. 이런상황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법률민사

미성년자들이 주류 주문후에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 주문 후에 가게에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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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려준 돈 이자까지 받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몇년전에 지안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지인과 신뢰가 정말 깊었고,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자를 받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할 때 갚으라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법률민사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그를 좀 좋아하는데, 같이 팀으로 하는 애가 여자애 같은거에요. 근데 게임을 또 너무 못해서 열받아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 ㅠㅠ 근데 그걸로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해가지고..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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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은 피고가 반응이 없으면 원고는 뭘 해야 하나요?

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법률민사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안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법률민사

형사고소는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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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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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후 장사를 접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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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언뜻 보기에 둘이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소멸시효는 소송과 관련되는 거고 제척기간은 행정에 관련된 건가요? 소멸시효/제척기간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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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정보 없음이면 스토킹 증거가 성립이 안되나요?

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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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국내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완료한 성인입니다. 찾아보기로는 한국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계약을 하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법률민사

동일인이 다른아이디로 지속적인 리뷰테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객분 중 한분이 리뷰에 저희 매장에 대한 평가를 1점과 함께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먹어본곳중 제일 맛이 없다, 다른데서 먹는게 낫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넘어갔는데 다음날 다른 아이디와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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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에서 F6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대학교 다니고있는 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할려고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 결혼비자로 바꿀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비자신청하고 한국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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