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776건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소액 대여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액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작성 안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빌려줄 때 나눈 대화 기록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4
법률민사

결혼식 신부 입장이 준비 미비로 30초 넘게 지연됐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식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식장의 신부 입장 시스템 오류로, 입장곡이 흘러나온 뒤에도 문이 닫혀 있어 하객들에게 모습을 보이기까지 35초 가까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측은 예도(화촉점화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스드메 업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13
법률민사

정화조 모터 고장 수리비, 세입자가 나눠 내야 하나요

상가 세입자로 입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건물 정화조가 막혀 오수를 퍼내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총 비용이 650만원 나왔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모터가 오래돼 고장난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10
법률민사

옆 점포 반려동물 위탁샵 소음, 카페 운영에 대응법은

몇 달째 비어 있던 옆 점포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는데, 업종이 반려동물 위탁관리를 겸하는 애견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료나 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상주하는 형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민사

반복된 누수로 밀린 월세, 보증금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1년 초여름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해줬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사비로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기사가 외벽과 옥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민사

임차인 간의 양도양수계약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제 카드가 항공사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용됐는데, 항공사·여행사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 카드로 약 1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저나 가족이 사용한 적 없는 결제였습니다. 카드사에 도용 신고를 해 취소 처리는 완료됐고, 원인은 여행사 측이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8
법률민사

학폭 손해배상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택시사고 승객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얼마 전에 회식 후에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승객이어서 피해자로 되는거 맞죠?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법률민사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못 받은 경우

무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아파트 상가 안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2년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업을 결정한 뒤 권리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6
법률민사

테이블오더를 무상지원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수수료를 많이 떼가고 있었습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샘플매장이라는 명목으로 테이블오더를 무상지원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 실제로는 결제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용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이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3
법률민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 허위기재와 무권대리 계약을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120% 수준이며 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만 원, 건물 시세는 21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실제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이 본인인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3
법률민사

포장 음식 흘림, 손님에게 세차비 배상해야 하나요?

포장 주문을 하신 손님이 음식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고 운전을 했는데, 도중에 쓰러졌는지 기울어졌는지 국물이 새어나와 차 바닥이 더러워졌다며 저희 매장에 세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할 때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1
법률민사

발주처에서 미수금 8억을 못 받고 있는데, 협력업체가 그 발주처에 가압류를 걸고 저희에게 물품대금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양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발주처에 물품을 제작·납품했는데 약 8억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수금 채권에 대해 협력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약 3억 7천만 원의 가압류를 걸었고, 비슷한 시점에 협력업체에 일부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30
법률민사

카드대금뭇의

제가신불자일때아버지가카드를주셔서약15년정도사용하였습니다 물론제가갚으면서잘사용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도그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사업이잘안돼서못갚앟는데요 계속연체해서카드값이1500만원정도되는데도저히갚을능력이안되고저도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28
법률민사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유소 세차장 기계 고장 건으로 주유소에서 저희 탓이라며 저희에게 소장을 보내왔고 저희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무조건 받는건가 해서요. 만약 무조건 받는 절차라면 몇 달 안에 받는건가요? 마…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7
법률민사

전세입자가 누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거주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 도배·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상황인데, 임차인이 민사소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27
법률민사

집값 떨어져 잔금 깍아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집을 매도하였는데 잔금 기일이 다가오자 매수인이 잔금을 깍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깍아주지 않으면 잔금을 다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요?

2023.10.27
법률민사

매수인의 잔금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

2023.10.27
111811912012112233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