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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지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해 오늘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
1심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연락을 취해왔음에도 피고 측은 오히려 제가 연락이 안 되고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변제공탁의 공탁이자는 연 …
자영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는데, 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배달앱을 상대로 제가 받아야 할 정산금을 압류해서 그동안 정산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9월 21일 …
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
딸이 최근 물건 하나 없이 주소만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딸의 채무로 인해 제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집 안의 물건이 딸의 것이 아니라 제 소유임을 어…
권리금 계약서를 이미 인쇄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인데, 뒤늦게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손글씨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넣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보험 접수를 하려면 진단서에 반드시 식중독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그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양도양수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알고 보니 이전 사장님이 저희 매장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
지난 추석때 벌어진 일입니다. 명절이라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요. 그런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된 겁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
일년전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통해서 부동산 중계인, 집주인, 저, 그리고 원룸관리 해주신다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저와 집주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집주인과 통화후…
저는 피고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출석하지 못할시 법원에 서류라도 제출할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는 추후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 출석은 못하지만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요.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저는 경계성 치매를 가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깜빡 잊는 것들이 늘어가고 늘 깔끔하게 치우던 집안 살림을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셨지만 그래도 별 문제없이 활동이 가능했죠.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
제가 입점해 있는 곳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인데, 일부 호실들의 전기요금 상습 체납으로 건물 전체가 곧 단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도 임대료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로 피해를 볼까…
가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결국 천장 몇 군데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사고가 있은 후 얼마 되지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측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버스 안에서 잠든 사이 지갑을 도난당해 하차 태그를 찍지 못한 채 종점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공휴일이 껴서 며칠 뒤에야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고, 버스회사에 CCTV 확보를 요청했지만 저장장치 고장으로 복구가 불…
소송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당사 A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품목은 노계 냉동닭입니다. 냉동닭은 B사에서 가공을 해서 베트남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B사에서 베트남 현지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
오토바이 사고인데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고 비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과실은 제 과실이 30% 상대 과실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뼈가 골절 되거나 그런건 없고 타박상 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