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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81건
법률민사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800만원을 3달 쓰기로 하고 개인사채로 빌렸습니다. 정식업체는 아니거같은데..이자가 연20%도 아니고 월20%로 첫달이자 160만원 두번째달 이자 160만원 마지막 세번째달 이자+원금 960만…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5
법률민사

20만원 상당의 사기죄 고소를 당한것같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을 받은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입니다 사건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약2년전 아르바이트하던 사장님한테 돈이너무없어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을수있겠냐 여쭤보았더니 그건안되고, 차라리 20…

2023.10.04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며칠 전 공소청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고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며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연락을 취해왔고 한 시간 정도 통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4
법률민사

상가 분양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되나요?

상가를 분양 받았고 중도금 1, 2차를 납부했으나 입주지정일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전망이 없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계약금 10%만 줄테니, 중도금 10%를 돌려…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3
법률민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성인 자녀가 국내에서 사고를 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 자녀에게 재산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30대 중반 자녀가 한국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 친부인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져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7
법률민사

의료과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양쪽 검지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팔 전체에 세균에 감염돼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폐혈증 직전이라 위험한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7
법률민사

정차 중 100:0 후미추돌 사고 피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상대방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대물·대인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시작 일주일쯤 뒤 보험사에서 인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법률민사

교통사고 합의금

고속도로에서 정차중인데 뒷차가 추돌했습니다 100:0나온상태고 대인접수해줬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동네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일입원가능하다는 소견받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7일 입원했을 경우와 아는 외과로 옮겨…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4
법률민사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재산목록 어떻게 적나요?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재산목록을 어떻게 적으라는 건가요 ? 유의사항에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 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서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2
법률민사

주상복합상가가 일반전기시설로 되어있는데 합법적인가요?

주상복합 건물 안 오피스텔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전기요금이 유독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호실에는 상업용(일반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2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가 아이디 임의변경, 손해배상 되나요?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재접속을 시도했는데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떴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사장인 저는 외부에 있어 연락이 어려웠고 매장에는 직원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2
법률민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포함해 빚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어 전부 연체된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하기로 했었지만 1회차 납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그마저 연체되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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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관리지점이 바뀌면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하던 배달대행업체의 담당 지점이 사정상 문을 닫으면서 관리 업무가 인근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지점장에게 확인해보니 인근 지점으로 이관되는 방법과, 업체가 추천하는 다른 대행사로 옮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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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반환 소송

2년전에 신축상가 계약금7천 입금해서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중도금대출이 진행 안되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을 지급못하자 시행사측에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계약서상 중도금문제로 계약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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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표가 따로 있는 회사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회사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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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소송 유효기간

작년 폭행으로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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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 모두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단 말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3.09.20
법률민사

주차장을 창고로 썼는데 비워달라는 통보, 어떻게 하나요?

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안쪽에 대문으로 막혀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그곳에 고기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숯 등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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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2곳과 동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배차를 너무 늦게 잡아줘서 골치를 앓던 차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 조건은 기존과 똑같이 맞춰줄 테니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손해 볼 게 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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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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