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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폭행으로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단 말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안쪽에 대문으로 막혀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그곳에 고기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숯 등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
지금 쓰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배차를 너무 늦게 잡아줘서 골치를 앓던 차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 조건은 기존과 똑같이 맞춰줄 테니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손해 볼 게 없어…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주행중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 난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사고가 난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보험처리 해 주었고 차수리는 마무리 잘 되어서 수리가 끝난 …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맨홀 공사 하자로 바닥이 침하돼 있던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사고와 하자보수, 차량 파손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
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
몇년전에 지안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지인과 신뢰가 정말 깊었고,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자를 받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할 때 갚으라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
제 매장 뒷문과 붙어 있고 대걸레를 씻는 공간과 이어지는 자리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제 임차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를 새로 놓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이걸 본 건…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 숨겨둔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전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숨겨둔 빚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에 한정승이니 상속포기니 그런…
아버지, 본인 , 고모 명의로 된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주식회사가 임대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5% 지분율에 16년 이후로 임대수익으로 분배받은 금액이 없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차주가 잠적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치료비가 수십만원 나온 상태인데 우선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아도 될까요?
산 밑에있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맹지만 소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아랫집이 약간 침수가 됐는데, 저희 땅을 통해서 물이 넘어왔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저는 거주도 안하는 상황이고 천재…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위탁계약(분양계약과 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당시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후 …
안녕하세요. 일년전쯤 제휴대폰을 전남자친구가 뿌수는바람에 남자친구가 직접 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명의도 그남자꺼였고요 부신비용은 제가 고소를 취하해서 받지않았지만 개통해주는걸로 참았습니다. 말그대로 명의만 대주었지 …
상가를 임차한 뒤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약 당시 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2개월 이내에 철거하면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별도 확인서로 작성해뒀는데, 새 건물주…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어제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변에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말했더니, 절대 그 액수에 합의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피해자…
제가 전여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 여친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였고 근무중인 회사, 나이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치된 상대에게 전여친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피해를…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거같아서 대비중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연장이 쟁점같은데요. 은행에 문의하니 집주인 동의하에 단기(6개월도 가능)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금반환등 이슈에 대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