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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받았을때 뷰가 좋아서 계약 했습니다. 완공 후 입주일 다가와 확인해 보니 뷰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취소 가능 할까요?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 하려면 소송위임장이랑 대리출석 비용 든다던데 대략 최대 얼마까지 드나요?
저희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 차량이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도 없고 매번 신경 쓰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을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상대방측 두명이 1주일 입원하였습니다. 전치2주 염좌가 나왔다고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상대측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또한 …
은행 상가점포 담보대출 2억4천만원(4억5천만원 상가점포)의 이자를 연체없이 내왔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희망에 따라 3억원짜리 부부공동소유 아파트의 제 지분 1억5천을 아내에게 양도하려합니다. 향후 대출금의 연체나 …
일주일전에 어찌저찌 소송을 잘 신청했는데 제 소송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입니다. 1.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할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 판사님의 재량으로 피고측에서 별 다른 답변…
현재까지 전세계약 자동갱신이 3번 진행된 상태입니다.(집주인은 4번에 2024년 6월 6일 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처음엔 2억 2천에서 중간에 1천만원씩 두번을 올려서 현재는 2억 4천입니다. 2021년 4월에 아…
A차량은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하여 B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B오토바이 운전자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장기치료가 필요한상태 A차량운전자는 지불능력이 없어보이는 상태(확실하지는 않음) 이상태에서 민사로 청구할시에 질문…
내년 2월이면 상가 임대차 4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장사가 순탄치 않았던 시기에도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며 3년 6개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더 이상 재계약은 없다고 하면서, …
한 상가 건물에 매장 세 곳이 입점해 있는데, 따로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도 걷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세 매장이 공동으로 쓰며 각자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저희 카페…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바로 옆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부터 소음이 너무 심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심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피해가 심해 유관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소장에게…
음식점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어서 방송도 나오고 하니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날까지만 장사하기로 했는데,나중에 가게 뺄때 권리금은 제가 아닌 임대인 본인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권…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새벽부터 하루종일 소음과 공해로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피해보상금이나 위로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한 상테이고 오늘 반성문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 기일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대차 사고 100:0 제가 피해자로 대인 치료를 받을려는데 대인 한도라는게 있던데 치료비 한도 초과 하면 가해자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얼마 전 저희 매장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손님의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 건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시골에 수십년 전부터 제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던 분이 계십니다(무허가건물) 항상 그 건물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집이 노후되면 나가겠지 싶어 집을 더이상 보수해서 짓지만 않도록 지켜보고 …
제가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제법 큰돈 입니다. 근데 대출금 갚는날짜를 지키지 않고 제가 돈달라하면 욕을 합니다. 물론 저도 빨리 달라도 재촉했구요. 근데 진짜 이럴때마다 너무 힘들고 돈때문에 못끊으니까 제가 돈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해버리면 그후에 생길 후유증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