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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６년 정도에 광고비 미수금 약 5000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 통장도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오늘까지 그냥 시간만 흘렀네요. 저도 몰랐는데 미수금 소멸시효라는게 있어서 3년 이내…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완제품 형태의 디저트를 본사에서 받아 판매만 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 품목이 일시적으로 재고 부족으로 발주가 막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금방 해결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어머니가돌아가시기전 엄마앞으로 상가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분하지못해 오빠한테 집을판걸로 하고 오빠한테 집을대출받든 해서 딸들 3명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엄마는 치매였습니다. 집이 팔리지않아 오빠도 딸들도…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제 친구였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5월에 매장을 열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10%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
가맹 본사 쪽에서 저에게 물품대금이 밀려 있다며 곧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사가 이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일이 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전세로 살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한 마음에 사연을 올립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
분식집을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통째로 인수해 반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이 기준이 제가 인수한 시점의 상태…
2016년, 원래 공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차해서 식당으로 개조해 운영해왔습니다. 건물이 워낙 낡아 처음 공사할 때 제 돈을 들여 지붕에 방수 천막을 씌우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장 인테리어 구조물이 …
재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나요?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임차한 가게가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뒷문 쪽 틈으로 물이 타고 내려와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폭우가 심한 날에는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됩니다. 그때마다 건물주에게 말씀드리면 …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집주인 사망 후 집주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하고 계속 기다려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
저희 매장에서 배달을 나갔는데, 원래 주문한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집 사람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
이번에 처음으로 상가를 얻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임차인인 제가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5년째 이어온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말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만료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기존 월세(150만원)를 유지하는 계약서, 다른 하나는…
새로 가게 자리를 구해 임대인과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두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
결혼한 저희 부부가 치킨전문점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인수 당시 전 사장님과도, 치킨 브랜드 본사와도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다만 인수 협의 과정에서 나눈 전화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