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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저희는 “…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한다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는걸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번호에 6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걸려 있다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본사에서 폐업신고증을 제출해야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폐업을 한 게 아니라 상호만 바꿔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전문 매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대(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알바생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러 갑니다. 지난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을 6월까지 계속 가르쳤는데도 혼자 …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며 손님이 이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것 같다고 치과 진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정말 저희 음식에서 나온 이물…
4년 전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세를 놓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는 9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전세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연락…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실거주를 입증 못해서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실거주 입증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76세인데 4월달에 담관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되었다고 하는데 구토가 계속 멈추지 않아서 다시 수술을 하고 피를 토해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호흡이 되지 않고 해서 중…
저희 매장은 배달 전문점이라 처음부터 별도 바닥 방수공사 없이 배관만 노출시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쓰는 호스 연결부(자바라) 쪽에서 조금씩 물이 새면서 밤사이 바닥에 물이 고였고, 그 물이 지하에 있는 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과거 사건이 언급되며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의 초성이 공지로 게시돼, 이를 통해 다른 SNS 계정에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유포됐습니다. 관련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지만, 사이트 측에 …
배달전문으로 혼자 운영하는 매장인데, 최근 채용한 알바생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무일은 매주 월·화 이틀, 하루 9시간씩입니다. 원래는 나흘 정도면 혼자 매장을 맡길 수 있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습득이 워낙 더…
채무자(오피스텔 위탁 관리자)에게 돈(세입자의 월세)을 못 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전자소송)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본이 왔는데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구취지를 수정하라고 왔는데 제가 유투브를…
지분율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빌라 여러 채를 짓는 동업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한 지분자가 주도했고, 그 지분자가 다른 소액 지분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입…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약속받았던 성과급을 정산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과업별 성과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작성한 정산서 내역도 대체로 계약서상 비율과 일치하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
가게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차량들이 자꾸 매장 앞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갑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사정하길래 매몰차게 거절 못 하고 허락해준 적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시간씩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프랜차이즈 A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님이 B지점에 전화 주문을 해야 했는데, 착각하고 저희 A지점으로 전화해서 예약 주문을 넣었더라고요. 예약 시간에 맞춰 음식까지 다 만들어놓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자가 발생해 한 차례 보수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추가로 하자를 제기했습니다. 추가 보수를 이행하려 했으나 도급인이 이를 거부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
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원 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