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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A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님이 B지점에 전화 주문을 해야 했는데, 착각하고 저희 A지점으로 전화해서 예약 주문을 넣었더라고요. 예약 시간에 맞춰 음식까지 다 만들어놓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자가 발생해 한 차례 보수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추가로 하자를 제기했습니다. 추가 보수를 이행하려 했으나 도급인이 이를 거부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
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원 입니…
7월 18일(화) 동네 애견샵에서 반려견을구입(75만원)했는데 목요일(7월20일) 이상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20시경)을 받았습니다(진료비129000) 샆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다음날…
저와 동업자는 별도 계약서 없이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부담했고 권리금은 반반씩 나누어 냈으며, 그렇게 두 달 보름가량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재고를 정리하던 중 장부와 실제 금액이 200만 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7월 17일부터 제가 직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8일, 커피머신 버튼에 문제가 있다며 AS 기사님이 방문했고,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나와서 AS를 받…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는 몇 년 전 회사 앞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외곽이라 출퇴근도 어려웠고 투룸도 전세로 1억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룸에서 살기 시작한 …
전세 들어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몽땅 날리게 생겼는데, 전세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은 1억 원 공제증서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에 잔금 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 집행 유보 사유] 1. 계약사항(과업) 불이행 2. 용역사에서 계약한 하도급에서 용역사와 …
아파트 매매 가계약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입금처리 상태) 했고 내일 잔액 처리하고 계약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주에 살던 사람이 나가서 확인차 집을 보러 갔는데 베란다 창이 금이 가서 테이프로 부쳐논 상태 더라구요. …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종을 하려는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임…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 시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시골 고향 마을에 혼자 거주하셨는데요. 20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옆에서 돌봐드릴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웹툰을 판매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했기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법을 위반한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이 웹툰을 복사해서 주면 …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절도로 신고했고,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갑자기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있는 후배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약 1,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정리가 끝나는 시점에 갚기로 했으나 이후 상환 약속을 세 차례나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계약자였던 남편(세대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고 계신 시부모님, 외국인이라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아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남았는데, 시부모님 명의로…
매출이 줄어 두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빼달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니까 건물주가 "어차피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니니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