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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본사 지침대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달린 조명이 성인 남성 머리 높이까지 낮게 내려와 있어서, 앉으시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옆 가게에서 누수가 우리 매장 때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시공 업체 잘…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상가를 임차해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만기 전에 갱신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최대한도로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여…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 상권이 최근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한 곳인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
한 건물에 상가 두 곳이 있고, 건물주는 남매지간입니다. 예전에 도시가스를 처음 들여올 때 다른 상가 사장님들은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저희 상가의 전 임차인 혼자 인입공사비를 냈습니다. 제가 이 상가를 인수할 때 …
백화점 내에서 임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산 과정에서 매출금 중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뒤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구조인데, 직원들의 실수로 2년간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가 공제되지 않은 채 지…
7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하 시절 만나 결혼했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엔 겨울과 여름은 해외에서 지냈죠. 아마도 저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더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망 후에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고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토바이에 후미 추돌당한 사고로, 진단 3주를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100% 피해자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휴업손해 등 목적으로 200~300만 원 범위의 개인 손해배상…
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물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누수 전문업체에서도 세입자의 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세입자에게만 해야 하는…
저희가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저 상호만 빌려 쓰고 있을 뿐인데, 본사가 저지른 잘못의 여파를 매…
저희 가게는 대학가 후문 쪽 일방통행 골목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 담배꽁초를 치우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금연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현재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에 형제로부터 유류분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차피 100프로 패소판정인건 아는데 유류분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에 다 지불해줘야 하나요? 상대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아니면 천천히 매달 갚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2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왔는데, 매출 부진으로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가게를 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와 권리금…
저는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후 12년 동안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뀐 상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가에서 나가 달라…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마다 묵시적 갱신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상가 소유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무조건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이대로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하다가 반년쯤 지나서 본가 근처로 옮기려고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프랜차이즈 돈까스 매장이었는데, 그쪽 사장님이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을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에 하이볼이나 뱅쇼 같은 주류를 추가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
2년 계약으로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사정상 지금 영업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폐업하고 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촬영을 당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 항소를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는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