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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쳤습니다. 제 뒤에서 보드타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찍어 발목위쪽으로 뼈 두대가 다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얼마까지 할수있을지 알고싶어요.
인접 토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경계 지점의 땅이 낮아졌고, 이후 측량을 거쳐 제 땅 안쪽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절토 정도가 흙 유실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지분율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빌라 여러 채를 짓는 동업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한 지분자가 주도했고, 그 지분자가 다른 소액 지분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입…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를 렌탈업체에 반납하려고 문의했는데, 계약기간이 36개월이며 16개월 사용, 20개월 잔여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약 77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본을 요청했…
상가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10년도 더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약속받았던 성과급을 정산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과업별 성과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작성한 정산서 내역도 대체로 계약서상 비율과 일치하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축구공 문제로 다투다,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측 부모가 만나 사과를 주고받았고 상대측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처가 심해 응급실 진료 후 피부과에서 …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위층에서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 페인트 작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층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쪽에서는 더 …
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
여행 중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장난으로 저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다 놓쳐 크게 넘어졌고, 그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져 벌어진 일이며, 사고 당시 …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 즉시 가해 아이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특발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없어 몇 년간 약 복용을 중단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상황에서 크게 놀란 뒤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뇌전증이 재발했고, 언어폭력과 욕설을 동반한 스트레스 상황이…
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지하철역에서 걷다가 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상황은 아니라 쌍방과실로 생각되며, 상대방은 아프다며 입원 의사를 밝혔고 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