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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촬영을 당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 항소를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는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고 집…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1년 넘게 함께 일한, 주 5일 근무에 주말 마감을 맡아온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 손님들 평가도 좋아서 저도 상당히 신뢰하고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배달앱…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은 없고 비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과실은 3대7이라고 하네요 제가 3이에요. 다행히 뼈가 골절되거나 이런건 없고 타박상 정도에요. 올해부터 법이…
지금 매장을 운영 중인 자리 주변 상가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성상 유동인구가 매출에 직결되는데, 주변이 온통 공실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상업지구는 교차로 하나…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나는 노래소리와 음악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들려와서 영업에 지장이 클 정도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시끄럽다고 얘기도 해보고, 저희도 맞대응으로 소리를 키워본 적도 있는데 전…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뒀다가 주차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달 중에 발생한 일인데도 이걸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임대인도 저도 재계약이나 갱신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그냥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1심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하면 1심결과에 대한 소용비용은 제가 알기론 완전부담은 없는걸로 아는데 일부부담이라하면 저한테 지급후에 항소도 하는건가요? 아님 상대방이 항소한다 치면 항소까지 나와야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청구…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만원을 합쳐 매달 4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건물 관리인을 통해 건물주가 보증금을 1천만원, 월세를 50만원 올리겠다…
서비스로 드린 주먹밥에서 비닐 조각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고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리고 환불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며 진료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디까지 책…
가게 앞에 세워둔 입간판이 누군가에 의해 자꾸 파손됩니다. 벌써 몇 번째라 새로 살 때마다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CCTV 영상을 확인해서 파손한 사람을 특정하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3월 중순에 2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만료를 딱 일주일 앞두고 건물주가 연락해서 월세를 5% 올리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제안했는데, 서로 조건이 안 맞아 재계약은 무산됐습니다. 결국 가게를 비우…
저희 가게가 있는 도로는 편도 2차선인데, 정식 승차장도 아닌 곳에 택시들이 매일같이 줄지어 서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차나 진입에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런 상습적인 불법 …
치킨집을 개업한 지 5~6개월 정도 됐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전문 업체를 불러 내시경으로 배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름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업체 말로는 배수관 자체의 경사와 높이 구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
커피숍을 하나의 매장에서 6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올해 12월 15일이 이번 계약 만료일입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인과 갱신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재계약할 때마다 임…
여동생이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료 되면서 전세로 옮기게 됐는데요.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증여가 되나요?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남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소집을 받으면 그날 하루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됐을 텐데, 사장인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습니다. 훈련 날짜도 제가 정할 수 …
지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6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 오픈할 때 가맹비도 안 내고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본사 물류센터에서 소스만 받아 쓰는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같은 …
저는 2019년 6월, 의류매장을 하려고 강남에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차임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유명한 연예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