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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카페 매장 이용시간 제한 규정, 만들어도 문제 없을까요?

작은 평수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매장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저렴한 커피 두 잔만 시켜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만료 임박한데 연장 얘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에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서로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계약관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가맹본사가 준 POS기가 알고 보니 중고품이었다면?

프랜차이즈에 가맹해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사로부터 필수 기물로 POS기를 지급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11개월가량 사용된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신제품에 고사양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가게 앞 불법주차 매번 신고해도 반복되는데, 근본 해결책은?

매장 옆 창가 자리에 며칠에 한 번꼴로 낯선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때마다 신고를 하면 그 순간만 해결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번 신고하는 것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휴게음식점에서 만드는 디저트,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나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와 음료를 온라인 채널로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디저트는 외부 업체에서 냉동 상태로 받아오는 제품인데, 받은 그대로를 소분 포장해서 온라인에 올려 팔아도 괜찮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가맹점주 모임에 나가면 본사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뒤 다른 점주들과 모임을 결성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주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아구찜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렸다는 손님, 배상해야 하나요?

아구찜 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아구찜 소(2인분) 매운맛 2개 주문이 들어와서 9시 5분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월요일 낮 12시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없이 돈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청구 없이 법원에 지출한 송달료와 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가 있어야만 비용 청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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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의 외도사실 알리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제겐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저희부부와 친구부부가 함께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친구의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이벤트 한번 안하는 저희 남편과는 차…

2023.05.11
법률민사

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0
법률민사

구두로는 위약금 없다더니 계약서엔 조항이 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샵인샵 형태로 프랜차이즈에 입점하기로 하고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나중에 장사가 여의치 않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건 없이 해지하면 그만이라고 구두로 설명했고, 원가율 등 다른 조건도 만족스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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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정기권 냈는데 자리가 없어요, 대응 방법은?

저희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차량 1대까지는 기본으로, 추가 차량은 대당 월 3만원을 내고 정기 주차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정기권을 끊어도 막상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세워둘 곳을 찾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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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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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사실 알려 가정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법적 책임 있나요?

친구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당장 알리고 싶지만 괜히 친구 가정을 깨트릴까 걱정되고 아무 말 안하자니 친구가 아무 것도 모른 채 당할까봐 걱정되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

2023.05.10
법률민사

상가 건물 낙상사고, 관리사무소 보험접수 거부 시 대처법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새어 나온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벌써 석 달째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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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재개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인데요. 살고 있는 지역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7월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건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3.05.08
법률민사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구로 사업자를 개설해 작업대출을 진행하려다 중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작업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사람과 상담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했으며, 이후 대출기관 방문 상담까지 안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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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전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옆집 전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용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 모든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용을 받는게 아닌가요? 주거이전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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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했는데,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인가요?

종합보험은 없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제가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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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본인) 대 자동차 사고

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가능)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고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에서 직진했는데 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도 끊고 저를 종합보험…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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