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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본사가 온라인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예약 마감일과 발주 마감일을 다르게 잡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 예약은 목요일까지 받는데, 정작 그 상품에 대한 저희 발주는 수요일에 이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차임)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매달 월세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측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리비만 5만원가량, 비…
5년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제가 하는 업종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바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드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43%나 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점이 되니 본사에서 이 특약사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2017년 5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임대인의 요구로 월세를 10% 올려드렸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도 똑같이 10%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크게 올려드렸는데 올…
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주차장에서 후진사고로 차량이 저를 못보고 쳤습니다. 당일은 괜찮았지만 다음날 몸이 불편한거 같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올해 법이 바뀌었고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최대 120만원…
저와 아내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확인하러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있었습니다.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손잡이…
작은 배달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뒀어요. 신용보증재단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가게를 열 계획이라, 지금 하는 가게는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해서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건가요?
미용실에서 저희 가게 음식을 여섯 그릇 주문해 두 시간쯤 지나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중 두 분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드셨는데, 나중에 드신 한 분 그릇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끈과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가 들어왔고…
저희 가게 단골 중에 항상 "토마토 빼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손님이 계신데, 그동안은 계속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몰리고 신입 직원이 응대하는 바람에, 샐러드는 토마토를 뺐지만 샌드위치에는 깜빡하…
과거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붙잡혔고,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