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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단골 중에 항상 "토마토 빼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손님이 계신데, 그동안은 계속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몰리고 신입 직원이 응대하는 바람에, 샐러드는 토마토를 뺐지만 샌드위치에는 깜빡하…
과거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붙잡혔고,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고 주변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다른 점포들은 임대료를 낮춰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도 손님이 …
심야에 매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취객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라 항의도 제대로 못 했고, 결국 새벽까지 바닥과 유리를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이런 …
상가 계약 만료일이 5월 20일로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재계약 시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해서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만료일에 맞춰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신규 임차인을 구…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서 위임받았다는 관리인이 "건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을 해야 하니 신규 임차인은 계약서에 최대 6년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넘기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어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원금은 만기 시 일시상환하고 그 사이 이자는 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최근 이자 납부일마다 연락을 피하고 원금 상환…
식당을 운영 중인데 지난겨울부터 주방 바닥 쪽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헬스장 천장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 공사비를 전부 저희(세입자)더러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담이 어려워 차라리 나가겠다고 했더니…
입주해 있는 상가 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집행에 의문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실제 통장 출금 내역이 서로 맞지 않고, 심지어 관리위원회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이 오간 정황도 있습니다. 통장 잔액…
4년째 카페(일반음식점업)를 하고 있는데 곧 다른 자리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론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주소만 바뀌고, 영업신고증은 제가 그대로 들고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를 렌탈업체에 반납하려고 문의했는데, 계약기간이 36개월이며 16개월 사용, 20개월 잔여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약 77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본을 요청했…
2017년부터 임대인과 '2년마다 5만원씩 월세를 올리기로' 손으로 쓴 합의서에 서로 서명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며 10년째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가 마침 5만원 인상 시기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아는…
상가 임대차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영업하며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영업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통보와 동시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누수 부위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고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말로만 설명했고, 공사를…
프랜차이즈 카페 한 곳을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브랜드 매장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인수한 매장 외 나머지 매장은 계속 본인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지…
상가를 계약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임대인 몫 4%, 저(임차인) 몫 4%를 각각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