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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산 카페 근처에서 양도인이 재오픈, 손해배상 되나요

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2
법률민사

2014년부터 장사 중인데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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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사유가 거짓일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2021년 1억 7천만 원에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4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2월까지였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5년 입주라서 한번 더 집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3.03.02
법률민사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사유 거짓말이라면?

아들이 실거주한다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거짓말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위만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2023.03.01
법률민사

경미한 추돌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100% 과실 경미한 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가 경미해서 전치2주 판정 받아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추돌사고 합의금 40만원에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같다고 12…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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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과실로 간병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소송 진행시

연세가 80중반이신 어머님이 복막염수술하신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섬망증상으로 인한 만일의 돌발행동에 대비해서, 의료진이 손을 묶어놓고 있던상태였습니다. 이과정에 병원에서 고용하여 중환자실에…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6
법률민사

상속재산 있어도 빚 안 갚으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면 되나요?

상속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많은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채무면책이 되는건지요?

2023.02.24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나요?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임대해 있는 상가의 2년 계약이 지난 8월 15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도 세입자인 본인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재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식자재 업체 배송기사 실수로 냉장고가 고장나 하루 영업을 통째로 못했는데, 매출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식자재를 배송하는 업체 기사가 물건을 입고한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작동하면서 내부 식자재를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매장이 가장 중요한 금요일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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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상가임대차 갱신을 거절당해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언니가 6개월 전 천안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일부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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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본인이 장사하겠다며 권리금도 안 주고 나가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게를 이전하려고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건물주에게도 알렸고 본인도 이전할 가게를 가계약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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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에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대응하나요?

바쁜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방해를 주는 경우,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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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게 집기를 손상시켰는데,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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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접으려는데 절차랑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아놓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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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제 폐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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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만 계속 쌓이는데 폐업하려면 뭐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빚만 늘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문 닫으려면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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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만 바꾸려는데 건물주랑 계약상 뭘 확인해야 하나요

업주는 그대로 두고 업종만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건물주랑 맺은 계약 관계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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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으면 소진공 대출이랑 코로나 대출 바로 갚아야 하나요

폐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이나 코로나 때 받은 정책자금 대출을 그 즉시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나눠서 갚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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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없이 시작한 사업, 명의자인 제가 빚과 세금을 다 책임져야 하나요?

사업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했는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자인 본인이 빚과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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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워크아웃 차이와 선택 기준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쌓였는데,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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