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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위탁계약(분양계약과 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당시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후 …
10년 가까이 작은 점포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점포가 이어진 가건물 상가로,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며 함께 있는 다른 점포들도 대부분 오래 운영해온 곳들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최근 임대인이 …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포함해 빚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어 전부 연체된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하기로 했었지만 1회차 납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그마저 연체되어 …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재접속을 시도했는데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떴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사장인 저는 외부에 있어 연락이 어려웠고 매장에는 직원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주상복합 건물 안 오피스텔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전기요금이 유독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호실에는 상업용(일반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
현재 매장을 정리하고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직전에 건물주가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공 마감이 깔끔하지 않고 곳곳에 들뜸 현상이 있어서 누가 봐도 공사한 티가 확 납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 …
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필요한 재료와 물품은 전부 본사를 통해서만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때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판매해야 할 핵심 재료 하나가 갑자기 동이 났습니다. 분명 발주해서 이미…
고객이 첫 번째 주문 음식이 아직 배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문을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저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드렸고 고객도 두 번째 주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
가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결국 천장 몇 군데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
제가 입점해 있는 곳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인데, 일부 호실들의 전기요금 상습 체납으로 건물 전체가 곧 단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도 임대료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로 피해를 볼까…
양도양수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알고 보니 이전 사장님이 저희 매장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보험 접수를 하려면 진단서에 반드시 식중독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그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
권리금 계약서를 이미 인쇄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인데, 뒤늦게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손글씨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넣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포장 주문을 하신 손님이 음식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고 운전을 했는데, 도중에 쓰러졌는지 기울어졌는지 국물이 새어나와 차 바닥이 더러워졌다며 저희 매장에 세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할 때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
몇 달째 비어 있던 옆 점포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는데, 업종이 반려동물 위탁관리를 겸하는 애견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료나 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상주하는 형태…
1.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내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때는 한국여권을 쓰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미국여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또 제가 출국 항공권은 한국 여권…
상가 세입자로 입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건물 정화조가 막혀 오수를 퍼내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총 비용이 650만원 나왔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모터가 오래돼 고장난 것…
가맹점을 운영한 지 꽤 됐는데 매달 적자가 쌓여서 더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사에 폐업 의사를 전했더니 천만 원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본사가 영업 지원 측면에서 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