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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뜯어가려는 건물주, 재계약 때마다 시달려요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권리금 없이 무권리로 시작했고 그때 있던 시설이라곤 에어컨이랑 주방시설이 다였어요. 그 뒤로 제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장사가 잘돼서 가게를 넘기려고 매수자를 구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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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텐 월세 확 올린대요

매장을 양도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건물주 분이 제가 나가면 다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보증금이랑 월세를 무조건 올려 받겠다고 하시네요. 지금도 평수에 비해 임대료가 센 편인데 그렇게 나오시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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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계약 끝나는데 월세 오르면 최대 얼마까지 오르나요

자영업 하고 있는데 임대 계약이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월세가 그대로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오른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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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안 찾아가는 분실물, 그냥 버려도 될까요

가게 보관함에 물건이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찾으러 안 오네요. 이거 그냥 처분해버려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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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조명 입간판을 차가 박살냈는데 수리 안 해준대요

저희 가게 앞에 세워둔 불 들어오는 입간판(바운스)이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하다가 못 보고 세게 부딪혀서 안에 등이랑 몸체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수리는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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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한달에 7일이나 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혼자 가게 운영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알바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무단으로 7일이나 빠졌어요. 결국 해고 통보했는데, 저도 알바 해본 입장이라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실업급여 달라면서 태도가 영 좋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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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인테리어 공사기간 월세를 저한테 청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가게를 옮기게 돼서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로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건물주한테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고, 건물주도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근데 그 2주치 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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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하고 났더니 누수에 매출자료까지 허위였어요, 위약금 없이 계약 깰 수 있나요

상가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주는 일반 권리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려고 매장에 가보니까 카운터 위쪽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한 누수가 있더라고요. 1) 이 누수가 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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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배관 터져서 가게 물바다 됐는데 배상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얼마 전 오픈 전에 가게에 가보니까 완전히 물난리가 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천장 안쪽 소방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진 거더라고요. 단순 누수 수준이 아니라 기계들도 다 못 쓰게 돼서 새로 사야 하고, 인테리어도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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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하던 가게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2년마다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줄 알고 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락 와서 이번엔 재계약 안 하겠다고요. 10년 동안 여기서 자리 잡고 열심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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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인 상가, 건물주는 퇴거를 몇 개월 전에 알려야 하나요?

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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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로 도로 넓힌다며 가게가 철거된다는데 보상받나요

동네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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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기 딱 한 달 전에 퇴거 통보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하네요

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가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통지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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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 오픈 첫날 덕트가 고장인데 저 혼자 수리비 내야 하나요

권리금을 지불하고 치킨집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았는데, 오픈 첫날 덕트를 켜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쓸 때는 멀쩡했다면서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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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돌려받아야 하는데 건물주한테 그럴 돈이 없어 보여요

지금 넣은 보증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계약 끝나는 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오면 이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건물주가 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것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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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매장 밖으로 나가고 나서 넘어졌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저희 매장은 대로변에 있는 로드샵인데, 비가 오던 날 한 손님이 문을 열고 완전히 밖으로 나간 뒤 한 걸음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매장을 벗어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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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물로 내놓기 전에 건물주 동의부터 받아야 하나요

가게를 정리하려고 공인중개사나 지역 카페 같은 곳에 매물로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먼저 얘기를 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수하겠다는 사람부터 찾은 다음 나중에 알려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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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자마자 건물주가 서운한 소리 늘어놓으며 매년 월세 올리겠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고깃집 시작한 지 2년째인데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1년마다 10만원씩 올리는 걸로 2년짜리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매년 오를 바에야 차라리 1년 계약하고 그때그때 갱신하는 게 낫겠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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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안 쓰고 5년째 영업 중인데, 월세 밀린 걸로 쫓겨날 수도 있나요

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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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됐는데 앞으로도 2년씩 자동 연장인가요?

가게 계약한지 2년 됐는데 임대인이랑 저랑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다음부터도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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