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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상가 계약인데 장사 접으면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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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 좋아서 폐업하려는데 상가 계약 14개월 남았어요, 중도해지 방법 있나요

건강이 나빠져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아직 14개월 정도 남았어요. 양도양수로 내놓은 지 벌써 6개월 넘었는데, 그사이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임차인한테는 월세를 훨씬 높게 부르는 바람에 문의조차 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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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들어온 가게, 계약 끝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권리금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게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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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주문만 해놓고 안 찾아가는 손님, 음식값 받을 방법 있나요

손님이 전화로 메뉴 주문을 해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 주문했다면서 찾으러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놓은 음식은 처리할 데도 없어서 고스란히 저희 손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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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50일이나 미루고 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정도 홀 장사랑 배달을 같이 해온 가겐데, 리모델링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완공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50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대 중인 곳이라 그동안에도 월세며 고정비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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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아직 남았는데 건물주가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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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소란 피워서 업무방해로 신고했는데 구약식 나온 뒤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요즘은 홀 장사는 안 하고 배달만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왜 홀 영업을 안 하냐며 가게 집기를 밖으로 다 꺼내면서 한참 난동을 부렸어요. 하필 저녁 피크타임이라 배달 장사까지 완전히 망쳤고, 결국 업무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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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가는데 새 세입자 안 구해지면 보증금 못 준다는 건물주

이제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서 인테리어비랑 이사비, 청소비 등등 나갈 돈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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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끝내고 2년간 같은 업종 못 하게 하는 조항, 진짜 효력 있나요

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작은 프랜차이즈인데 4호점까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든 아니든 동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계약 해지 후 2년 동안은 차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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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은 접고 1층만 계속 임대하고 싶은데, 갱신요구 안 통할까요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이랑 2층을 같이 빌려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2층은 정리하고 1층만이라도 계속 임대해서 유지하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1~2층을 계약해서 지금 6년 2개월째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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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로 손님 가방이 바뀌어서 물어준 300만 원, 되찾을 수 있을까요

5월 말에 저희 직원이 A손님 가방을 B손님 걸로 착각해서 계산 끝나고 나가는 B손님한테 줘버렸어요. B손님도 술 취해서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갔고요.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손님이랑은 가방값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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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넘기고 권리금 받을 때, 건물주 동의랑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지금 하는 식당을 넘기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싶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엔 가게를 접기 얼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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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몇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19년 6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영업 중인데, 이 경우 몇 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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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고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부릅니다

저희 가게 원래 월세가 250만원인데, 주변 비슷한 가게들 시세 보면 180~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계약서엔 2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나머지 50만원은 건물주가 현금으로 따로 받아가고 있거든요(아무리 봐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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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수구가 자꾸 막혀서 업체 불렀는데 건물주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하수구가 평균 6개월에 한 번꼴로 막혀요. 하수관 구조 자체가 잘 막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뚫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돼서 업체 불러서 비용 내고 뚫었어요. 예전에 건물주한테 지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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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 예상했는데 건물주가 20%나 올려달라며 못 맞추면 원상복구하라네요

이번 달 말이면 2년 계약 만기인데, 법대로면 5% 정도만 올려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20%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법 같은 거 모른다면서, 이달 말까지 연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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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데 미리 챙겨둘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건물 1층에서 조그맣게 상가 운영 중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건물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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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5년째 운영 중인 식당인데요, 옆 건물 사장님이 저희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주방 부분이 자기 건물 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옆 건물주는 저한테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저희 건물주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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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끝나니까 건물주가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나가라는 신호일까요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별문제 없었는데, 그 이후로 건물주가 매주 찾아와서 뭐라고 하네요. 사실 계약하고 1년 정도 장사하다가 건물주 허락받고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돈이 꽤 들어가서 그때 건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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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역주행하다 들이받은 샷시, 색깔 다르게 고쳐도 나중에 문제될까요

가게 입구 쪽으로 차가 역주행해서 들어와 유리랑 샷시가 박살났었어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샷시가 안 나온다면서 이것저것 짜깁기하듯 고쳐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체해달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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