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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끝나니까 건물주가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나가라는 신호일까요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별문제 없었는데, 그 이후로 건물주가 매주 찾아와서 뭐라고 하네요. 사실 계약하고 1년 정도 장사하다가 건물주 허락받고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돈이 꽤 들어가서 그때 건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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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역주행하다 들이받은 샷시, 색깔 다르게 고쳐도 나중에 문제될까요

가게 입구 쪽으로 차가 역주행해서 들어와 유리랑 샷시가 박살났었어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샷시가 안 나온다면서 이것저것 짜깁기하듯 고쳐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체해달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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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계약했는데 재개발로 조기 퇴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 18일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썼고 계약 기간은 24개월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돌고 있고, 저희 가게도 거기 포함된다고 옆 가게 사장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혹시 계약 기간 24개월이 끝나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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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로 가게 운영 중인데 계약이 2년이고 지금 1년째예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중간에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본사랑 어떤 식으로 얘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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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맥줏집인데 손님들이 자꾸 외부 음식 몰래 가져와서 드셔요

체인점으로 맥주가게를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밖에서 산 음식을 대놓고 꺼내 드시거나 몰래 드시는 일이 계속 생겨서 곤란해요. 못 드시게 막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고... 사장 입장에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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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되면 나중에 권리금 받는 데 손해 보나요

상가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별다른 얘기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1년짜리 계약이 되는 거라 나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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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시 임대료를 법적으로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올해 1월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비율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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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 안 준다고 해서 가게가 안 팔려요

시설비(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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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뒤 월세 인상이랑 권리금, 각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는데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하나는,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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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매장은 아니라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저희 매장은 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저는 어떻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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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받을 수는 있나요

요즘 여기저기서 권리금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지금 가게를 시작할 때 전 사장님한테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서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넘길 때 다음 분한테 저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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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 간 물건, 며칠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손님들이 놓고 가시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 보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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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 업체가 공사 두 주나 늦게 끝냈는데 잔금 마저 줘야 하나요

따로 계약서는 안 쓰고 진행했는데, 업체랑 통화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 뒀습니다. 원래 9월 29일에 끝내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10월 14일에야 겨우 끝났고, 목공 다음 순서 작업들도 다 밀려서 결국 오픈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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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외상값 서명까지 받아놨는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어떤 손님이 오늘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중간계산서 뒷면에 날짜랑 서명을 받아뒀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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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까지 썼는데 건물주가 말 바꿔서 임대료 더 달래요

가게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만약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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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이물질 나왔다는 손님,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손님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구할 때, 그게 어디서 들어간 건지 누구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환불부터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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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 월세, 보증금, 관리비 따로따로 5%씩 올려도 되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계약인데 갱신 시점에 건물주가 월세 5%, 보증금 5%, 관리비 5% 이렇게 항목별로 각각 올리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전체 인상률은 5%를 훨씬 넘는 셈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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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삼겹살 먹다가 이가 상했다며 배상해달라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저희 매장에서 삼겹살 드시던 손님이 오돌뼈를 씹다가 이가 깨졌다면서 가게 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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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가 설치한 구조물 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옆 가게에서 자기네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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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턱에 걸려 다쳤는데 저희 잘못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이 꽤 넓은 음식점인데 구역이 몇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A구역은 일반 계단 정도 높이의 턱이 있는 구조인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그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랑 이마를 다쳤습니다. 직원 잘못이 전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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