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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가게에서 자기네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이 꽤 넓은 음식점인데 구역이 몇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A구역은 일반 계단 정도 높이의 턱이 있는 구조인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그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랑 이마를 다쳤습니다. 직원 잘못이 전혀 …
2019년 11월 29일에 2년 계약으로 처음 들어왔고, 2021년 11월에 한 번 더 1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영업 중이에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계약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임대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건물주한테 언제쯤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8년 가까이 장사한 매장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2년 더 있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넘…
1층 단독건물에서 식당 하는 임차인입니다. 원래 5년 계약했는데 재계약 없이 그냥 7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건물주 분이 몇 년 전부터 건물을 내놨다면서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건물이 비어 있어야 매매가 잘 될 거라고 …
매장에 전기 증설이랑 도시가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건물주한테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는데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어요. 결국 전기 증설 비용이랑 도시가스 설치비 전부 제가 부담했는데…
저희 가게에서 산 음료 마시고 배탈이 났다면서 병원비를 물어내라는 손님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식기가 지저분하다거나 음식이 상한 것 같다며(실제로는 상하지 않았음) 온갖 트집을 잡고 시끄럽게 항의하는 손님과 크게 말다툼을 한 경우, 가게 쪽에서 그 손님에게 영업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손님이…
가게 계약을 2년으로 했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났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건물주 분도 딱히 연장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고요. 나중에 나갈 때나 영업하는 데 있어서 문…
8월 16일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난 10월 18일에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때 받은 충격 때문에 서서히 출혈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에도 그런 소견이 적…
지금 가게 2년 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더 큰 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권리금 계약서(반경 1km 안에서는 같은 메뉴로 장사 못 한다는 조항 있음) 쓰고 저한테 가게 넘긴 사람이 요즘 근처에서 똑같은 …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해서 임대 기간이 이미 총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건물주랑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그때부터 또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하 1층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구 문 하나 사이로 녹음스튜디오 겸 사무실이 붙어 있어요. 건물 전체가 같이 쓰는 배기구를 통해서 저희 가게 냄새가 그쪽 스튜디오로 들어간다면서, 방음벽에 냄새가 뱄…
요 근처에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그 여파로 저희 가게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근데 건물주 사장님이 공사업체랑은 세입자인 제가 알아서 연락하고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이번이 두 번째 겪는 일인데, 이런 것도 임차인인 제…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른 데로 가게를 옮기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남은 계약 기간이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가게를 2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당시 주인이었던 분에게 허락받고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건물이 다른 분에게 팔리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2021년 11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5%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인상 요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낮 3시경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진료비와 약값을 물어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드신 메뉴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에…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조만간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