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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돼서 계약기간 중 중도 퇴거하고 싶어요

가게 매출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인데,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어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 만기 전에 임대차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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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대기 중 주차 과태료, 대신 물어줘야 하나요

지난달 포장 주문을 하셨던 손님 한 분과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주방 사정으로 조리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손님은 매장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음식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사이 손님이 세워둔 차량이 단속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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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 기한도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내야 하나요

올해 여름 기존에 있던 가맹점을 양수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 전 점주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지난해 봄 본사가 대규모 매체 광고와 유명 모델을 기용하면서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 절반은 본사가, 나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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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앞두고,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뭐가 다른가요

지금 임대차 계약이 딱 2년 채우고 내년 초봄에 만료됩니다. 만료 시점이 되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별도 서류 없이도 계속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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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공사, 저희 땅 침범해 콘크리트 주차장 만들었어요

저희 가게 뒤편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경계선을 넘어 저희 소유 땅까지 침범해 아예 주차 공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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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바뀌며 재계약, 임대차보호법 새로 적용받나요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소매점을 운영해온 임차인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새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월세가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임차라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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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생활도로 무단주차,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이 생활도로로 지정된 구간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주차 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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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매장에 구토, 청소비 손님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매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세면대에 구토를 했고, 나가는 길에는 출입구 바닥에까지 게워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을 매달려 치웠는데, 이런 경우 해당 손님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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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올랐다고 재계약 때 18% 인상, 정당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로 5년째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하자며 임대료를 18%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근 인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임대 시세와 비교하면 지금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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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사유지 화단, 무단흡연·꽁초투기 막을 방법은

매장 입구 앞에 작게 조성해둔 화단이 있는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CCTV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런 행위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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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매년 5% 자동 인상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5%씩 정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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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 입금액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출을 받았던 은행 계좌로 급여나 다른 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이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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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빨래방 소음과 흡연 정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이 무인 빨래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그 가게 앞에 놓아둔 평상 같은 정자에서 손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연 표시 하나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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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물류 선입선출 실패, 새 제품으로 재배송 요구할 수 있나요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물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착한 제품이 매장에 이미 있던 재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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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 같은 브랜드 신규 출점,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본사로부터 다음 달 새로운 가맹점이 오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신규 매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저희와 다른 지역이지만 실제 거리로는 2~3km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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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도 요금 폭탄, 장사 잘된다고 저희가 더 내야 하나요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1층에만 저희 포함 같은 업종 매장이 네 곳 있고 다들 공용 수도를 씁니다. 원래 전대차계약서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사용량이 늘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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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없는 소모품, 프랜차이즈 본사 아닌 곳서 사도 되나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필수품목으로 못박은 재료나 포장재는 당연히 본사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대처럼 딱히 브랜드 로고나 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자잘한 소모품까지도 본사몰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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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가맹점 폐업, 본사가 부르는 위약금 다 줘야 하나요

가맹점을 운영한 지 꽤 됐는데 매달 적자가 쌓여서 더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사에 폐업 의사를 전했더니 천만 원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본사가 영업 지원 측면에서 딱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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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 끝난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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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입점 사기 계약금 반환 절차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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