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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지금 자리에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권리금 같은 걸 포함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7월 말에 상가 계약을 처음 맺었고, 그 뒤 반년쯤 지나서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새 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조건은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2022년 7월 말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계약이 그냥 이어졌고…
2012년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는 1년 반 가까이 공실로 비어 있던 곳이라, 권리금 500만 원 외에도 영업허가를 새로 받는 데 2…
경기도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이 몇 년까지인지, 그리고 재계약이나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지역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11월 10일까지 철거 끝낸다고 해놓고 못 지킨 상태예요. 추락 위험이 있다면서 11월 19일까지 더 걸리고 위험수당 2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남은 건 주방 2평에 연통 다는 것뿐인데 말이죠. …
지금 임대차로 6년째 영업하고 있어요. 다음 사람한테 양도양수 하려는데 건물주가 남은 계약 기간인 4년만 계약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4년짜리 임대차 계약밖에 못 하는 건가요?
개업 홍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우편함과 주차된 차량에 가게 전단지를 붙이거나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가게 측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건물주가 저에게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다 같이 임대료가 오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의 보증금이나 차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작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겨울 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위주로 운영을 전환할 …
상가 계약을 하면서 중개사님이 최대 5년까지는 월세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10월 13일 정오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인터넷이 끊겨서 PC로 들어오는 주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업체에 고장 신고를 해도 기사가 오지 않았고, 독촉 전화를 해도 순서…
친구와 각각 절반씩 투자해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출퇴근도 늦고 일도 대충 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고, 결국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여 먼저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권리금이 들어오자…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와 운영 중인 매장인데, 만약 건물이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사비용이나 영업 관련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제도…
가게 바로 앞 도로에서 몇 달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사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
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차했는데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벌써 3년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건물주에게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낀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 오른 …
지금 있는 건물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건물 매매 잔금이 치러지면서 건물주가 새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아서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
한 매장에서 12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름세라 이번 기회에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께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앞으로는 어떤 신규 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며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
저희 매장이 오래된 곳이라 신발 벗고 올라가는 좌석이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손님들끼리 신발이 바뀌는 일이 생기긴 합니다. 최근에도 먼저 와 계시던 손님이 많이 취하셔서 다른 손님 신발을 잘못 신고 가버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