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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묵시적 갱신 후 폐업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차했는데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벌써 3년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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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건물주에게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낀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 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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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변경 후 재건축 우려, 보상 없이 나가야 하나요

지금 있는 건물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건물 매매 잔금이 치러지면서 건물주가 새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아서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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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임차 중인데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안 받아줘요

한 매장에서 12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름세라 이번 기회에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께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앞으로는 어떤 신규 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며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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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다른 손님 신발 바꿔신고 갔는데 저희가 물어줘야하나요

저희 매장이 오래된 곳이라 신발 벗고 올라가는 좌석이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손님들끼리 신발이 바뀌는 일이 생기긴 합니다. 최근에도 먼저 와 계시던 손님이 많이 취하셔서 다른 손님 신발을 잘못 신고 가버리셨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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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5년 후 재계약 거절당하면 나가야 하나요

상가를 임차한 지 5년이 되어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몇 달 전부터 갱신을 해주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새 인테리어 비용과 새 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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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가 뒤늦게야 제시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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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개업 초기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입증방법은

오토바이끼리 부딪힌 사고인데, 상대방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과실비율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정작 상대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반면 저는 쇄골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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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두고 나가라는 임대인, 갱신요구권으로 버틸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없이 그냥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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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퇴사·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이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예약된 고객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과 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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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교육 후 출근 거부한 직원, 임금·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오픈 준비 직원으로 채용해 3일간 오픈 교육(교육비 600만 원 상당)을 진행했는데, 정작 개점 당일이 되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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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배달사고, 보험 나이제한 걸려 사장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매장 배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자차로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에 연령한정특약이 걸려 있어서 그 직원 나이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이던 상대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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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교체 공사로 영업을 못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좁은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 밑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며칠 동안 트럭과 굴착기로 가게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앞쪽 도로를 전부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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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임의로 매장 영업정지를 자주 걸어요, 손해배상 될까요

근무 중인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매장 시스템의 영업정지 기능을 자꾸 걸어놓고는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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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몇 달 밀리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나요? 연체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년 4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인데, 최근 몇 달째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서 계속 밀리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체가 몇 달 정도 쌓여야 명도소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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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원래대로 했는데 원상복구비용청구 당했어요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월세 3개월이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1년만 더 해보라고 제안해서, 남은 보증금으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었고 모자란 보증금 부분은 이자로 정산해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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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요청으로 억울하게 누수공사 두 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옆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저희 주방 쪽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영상과 사진까지 보내며 빨리 조치해달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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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매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쓰는데 신고 의무 있나요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간단히 열을 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배관 공사 없이 소형 버너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소방서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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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인수 무산 후 상대가 근처에 동일 업종 오픈, 손해배상 범위는?

법인 형태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B가 인테리어까지 마친 자리에서 더 이상 카페를 겸업할 수 없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제가(A) 그 자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와 전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영업권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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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처음 입점할 때 제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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