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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를 이미 인쇄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인데, 뒤늦게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손글씨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넣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포장 주문을 하신 손님이 음식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고 운전을 했는데, 도중에 쓰러졌는지 기울어졌는지 국물이 새어나와 차 바닥이 더러워졌다며 저희 매장에 세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할 때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
몇 달째 비어 있던 옆 점포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는데, 업종이 반려동물 위탁관리를 겸하는 애견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료나 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상주하는 형태…
1.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내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때는 한국여권을 쓰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미국여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또 제가 출국 항공권은 한국 여권…
상가 세입자로 입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건물 정화조가 막혀 오수를 퍼내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총 비용이 650만원 나왔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모터가 오래돼 고장난 것…
가맹점을 운영한 지 꽤 됐는데 매달 적자가 쌓여서 더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사에 폐업 의사를 전했더니 천만 원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본사가 영업 지원 측면에서 딱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필수품목으로 못박은 재료나 포장재는 당연히 본사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대처럼 딱히 브랜드 로고나 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자잘한 소모품까지도 본사몰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편이…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물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착한 제품이 매장에 이미 있던 재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이 무인 빨래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그 가게 앞에 놓아둔 평상 같은 정자에서 손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연 표시 하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출을 받았던 은행 계좌로 급여나 다른 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이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임대인이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5%씩 정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 회사와 1년간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6개월째 정상적으로 납품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내부 사정상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 문자 한 통만 보내고 …
매장 입구 앞에 작게 조성해둔 화단이 있는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CCTV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런 행위를 …
매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세면대에 구토를 했고, 나가는 길에는 출입구 바닥에까지 게워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을 매달려 치웠는데, 이런 경우 해당 손님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이 생활도로로 지정된 구간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주차 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E-7비자 신청하는데 비자신청을 맡길 행정사도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 뒤편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경계선을 넘어 저희 소유 땅까지 침범해 아예 주차 공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이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이웃 민원이 있었다며 …
가게 매출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인데,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어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 만기 전에 임대차를…
저희 가게 바로 앞자리에 특정 차량이 거의 매일같이 주차를 해두고는 정작 옆 골목의 다른 음식점으로 걸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