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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옆 가게와 나눠 쓰는 수도관이 자꾸 얼어요, 수리비는 누구 몫인가요

닭강정 전문점을 임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저희 가게 수도관이 옆 옷가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겨울마다 옆 옷가게 쪽 수도가 얼어버리면 저희 가게까지 물이 끊깁니다. 옷가게는 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주차장 임대 중 건물주가 갑자기 빼라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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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넘어진 배달 오토바이, 차량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문에 5센티미터 가량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들어둔 상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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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틀어진 건물주와 재계약 앞둔 중식당, 3년 계약 가능할까요

중식당을 3년 넘게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여름이면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옵니다. 건물주는 저희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을 함께 소유하며 옆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데, 처음엔 이해심 많은 분처럼 보이다가 오픈 몇 달 뒤부터 C…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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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매달 청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얼마 전 건물주가 공용 화장실을 수리하더니 그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6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이미 올랐는데, 여기에 화장실 수리비까지 관리비로 추가된 겁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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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주는 서비스 음료도 업소용 표시가 필요한가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 시 콜라를 서비스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낱개로 구매한 일반 소매용 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음료는 당연히 업소용 표시가 붙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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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막아요

지금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제가 나갈 때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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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장기 거주 중 인근 공사 소음·분진 보상 문의

방 한 칸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어느새 온 가족이 몇 달째 상가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 다녀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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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데, 저희 입점승인 구역 안으로 다른 가맹점이 배달 영업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배달 요금도 저희와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기본요금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배달대행사마다 기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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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도 앞두고 건물주 월세 30% 인상 요구, 대응법은

가게를 매도하기로 하고 건물주께 미리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현재보다 월세를 30% 인상한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경기도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저는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지나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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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폐업 후 동일 자리에서 카페 재개업 시 겸업금지 여부

그동안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폐업 신고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페를 새로 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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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업체가 안 붙이고 완료했다는데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 배포를 맡겼는데, 업체가 작업을 마쳤다며 맨 꼭대기 층 사진 한 장만 보내왔습니다. 왠지 불안해서 15분쯤 뒤 직접 해당 동에 찾아가 한 층씩 확인해봤더니 전단지가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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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휜 창고 셔터, 계약 끝나면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얼마 전 태풍 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창고 쪽으로 통하는 셔터문이 휘어버렸습니다. 자주 쓰는 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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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못 받은 가맹점주, 공정위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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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못 하게 할 때 대처법

매장 운영에 필요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계속 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공사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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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 후 배달앱 명의까지 넘겨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양수양도 계약을 맺고 다른 분에게 넘기셨습니다.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포함한 조건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상권 제한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할 수 없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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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주차 시비로 계약 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인수하실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자리가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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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무단결근 직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라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해서 그 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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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거주 중 소음·분진 민원, 주거용 인정 꼭 필요한가요

이전에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상담드리면서, 임차한 상가에서 몇 달째 실제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거용으로 개조된 공간이어야 관련 보호를 받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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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수도요금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한 건물에 가정집 1세대와 상가 3곳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 원래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라 요금을 넷으로 나눠 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달았는데, 정작 총 사용량에서 다른 두 상가와 가정집 사용량을 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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