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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양수양도 계약을 맺고 다른 분에게 넘기셨습니다.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포함한 조건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상권 제한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할 수 없다는…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인수하실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자리가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라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해서 그 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상담드리면서, 임차한 상가에서 몇 달째 실제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거용으로 개조된 공간이어야 관련 보호를 받을 …
한 건물에 가정집 1세대와 상가 3곳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 원래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라 요금을 넷으로 나눠 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달았는데, 정작 총 사용량에서 다른 두 상가와 가정집 사용량을 뺀 …
매장 손님이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바지가 걸려 찢어졌다며 환불 내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옷이 걸렸는지는 저희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명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입 가격이나 시…
가맹(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정식 교육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 측에서는 제가 레시피를 …
세금 문제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임대차 계약서도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나온다고 해서 임대인께 재작성을 부탁드렸는데, 임대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면 상가임대…
가게에 가스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부분은 남을 못 믿는다'며 자기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내부 시설 부분만 저더러 알아서 진행하라…
가게 앞에 걸어둔 수입맥주 간판에 지나가던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어야 해서 달다 보니 위치가 다소 낮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하루하루 …
계약 만료일인 5월 초를 앞두고 작년 11월 말쯤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건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서로 조금 더 생각해본 뒤 다시 이야기하자는 선에서 일…
11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최대 몇 퍼센트까지 인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동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정문 바로 앞이 하얀 실선 구간이라 다른 차량들이 수시로 주차를 해서 출입문을 가로막는 일이 잦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이 구간을 저희 매장이 임시로 전용 사용할 수 있게 대여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저나 건물주 모두 갱신이나 해지에 관해 어떤 말도 꺼내지 않은 상태로 만료일이 그냥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9년 동안 운영해온 주점 겸 음식점을 넘기려고 권리금을 책정하고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부터는 음식점 업종에는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 새로운 분과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서빙 담당으로 채용했던 직원이 손님을 대할 때 무례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자주 보여, 결국 지급할 임금을 정산해 주고 퇴사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 때문에 매장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가 나빠지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
이제 곧 개업할 가게 앞은 좁은 골목길인데, 차들이 인도 위로 반쯤 걸쳐서 비스듬하게 주차하는 일이 잦습니다. 개업 후에는 가게 앞 인도에 주차금지 팻말을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궁…
저희 가게가 있는 도로는 2차선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일정 구간은 임시 주차가 허용되어 있어 원래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 상가들이 손님 확보를 위해 각자 자기 매장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두…
아르바이트생이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결근하면서 나중에는 거짓 변명까지 늘어놓아서, 결국 가게 문을 며칠 동안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매출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