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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종 입점 막는 약정 지킬 수 있나요

7년 전 이 상가에 처음 입점할 때 건물주와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도 힘든 와중에 건물주가 이제 와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새로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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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는 임대인 대응법

배달 전문으로 짬뽕·짜장면·탕수육 등 중식과 밀면·육개장 등 한식을 함께 파는 가게를 1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점할 때는 건물주가 예전에 직접 운영하던 돈까스·막국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것이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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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출도 낮고 물류비만 계속 올라요, 해지하면 위약금 무나요

가맹계약을 맺고 2년 계약 중 이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음 가맹본부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은 훨씬 낮게 나오고 있고, 본사의 물류 공급 시스템이 1년에 네 번이나 개편되면서 그때마다 발주 단가가 계속 오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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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얘기까지 계약서에 넣재요

가게를 넘기기로 다음 임차인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건물주 쪽에서 갑자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막상 받아보니 월세를 올리는 건 물론이고, 이 건물 재건축 때문에 철거 명령이 내려질 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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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누가 불법주차 해놓고 연락도 안 받아요

잠깐 신경을 못 쓴 사이에 누가 저희 가게 앞에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전화를 걸어도 안 받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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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쩌죠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인수하실 분이 목돈이 없다면서 대금을 나눠서 내고 싶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나중에 그분 마음이 변해서 잔금이나 권리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인데, 이런 걸 미리 대비하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배민 찜 수랑 리뷰까지 그대로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달의민족에 쌓여 있는 찜 수, 주문 건수, 리뷰들을 전부 그대로 유지해서 넘겨주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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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안 해주려고 저한테 합의서 쓰라며 압박하는 광고업체, 제가 오히려 걸 수 있나요

광고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홍보는 제대로 안 해줘서 효과를 못 봐서 해지하려고 연락했어요. 계약서에 폐업하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윗집 누수로 주방 천장만 곰팡이 났는데 전체 도배 요구받으면 어떡하죠

저희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가게 천장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확인해보니 주방 쪽 일부에만 곰팡이가 생긴 거더라고요. 이럴 때 곰팡이 난 주방 부분만 도배 비용 보상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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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들어온다고 건물 부순다는데 5년 식당 접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고살 일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게 바로 앞으로 지하철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서 그런지 건물주 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옆 동네 같은 체인점이 제 영업권 침범하는데 본사는 나 몰라라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 영업권 구역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옆 동네 점주가 제 영업권 구역까지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키면서 영업하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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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입구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지면 책임은 누구에게

매장이 1층에 있긴 하지만 출입구 앞에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높이가 다소 있는 편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손님이 오갈 때 이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라도 생기면 저희 쪽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사고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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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양수 후 10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이미 3년간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해서 이어받았는데, 건물주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앞으로 7년만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을 더 운영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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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은 안 받는다고 해요

작은 횟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안 받겠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업종을 못 맞추면 권리금을 싸게라도 넘기려 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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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받은 보증금,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 대처법

4월에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인상 요구와 함께 나가라는 식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조건이 좋은 자리가 나와 1월 말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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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다 이가 부러졌다는 손님, 배상 책임이 있나요?

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드시던 손님이 이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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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재발이 특정인의 스트레스·언어폭력 때문이라면, 치료비 청구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특발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없어 몇 년간 약 복용을 중단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상황에서 크게 놀란 뒤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뇌전증이 재발했고, 언어폭력과 욕설을 동반한 스트레스 상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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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자의 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 20년8월경 자동차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자주가는 카센터 사장님이 제 차를 수리하시다가 대신 자동차 검사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알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을 보내서 직원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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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기고 임대인이 월세청구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4월달이 자동연장(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고 가게 1층2층 복층 규모가 너무 부담 되어 가격조정을 원했는데 건물주가 오히려 월세를 높여 달라 하였습니다. 나가란식으로 말해 마침 가까운 좋…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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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양수를 하고 10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3년된 가게를 양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7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3년을 운영하고 양도양수를 하면 4년뒤에 양수한분은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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