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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상간남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기혼인 여성과 2달 동안 4번 만났습니다. 잘못된걸. 알앗지만 제가 미쳤지 성행위 없이 순수 데이트 여성분쪽이 남편관 이혼할 예정이고, 남편도 좋은사람 만나봐라는식으로 듣고 만남을 가졌지만 4번째 만남에 머리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민사

상가인 줄 알고 주택을 잘못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가게를 뺄 수 있나요?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0
법률민사

집에 녹물이 나오는데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현재 녹물이 나오는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여러번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응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수선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임대인에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법률민사

건물주가 중식, 고깃집, 국밥집, 치킨집 안된다는데?

중식으로 짬뽕, 짜장, 탕수육을 주메뉴로해서, 한식으로 밀면, 육개장을 판매하는 배달전문가게입니다. 처음에는 홀장사도 겸했지만, 배달이 바빠서 지금은 배달판매만 하고있습니다. 오픈때부터 16개월을 새벽 2시까지 운영…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법률민사

동종 업종이 같은 건물에 들어와도 되나요?

7년전에 임차계약할때 동종 업종 같은 건물에 안 들이기로 했는데 들인다네요. 장사도 힘든데 너무하네요ㅠ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갑질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은 2년이고 이제9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처음설명할때 매출과는 다르게 낮게 나오고 있고요. 물류시스템이 1년에 네번바뀌는 과정에서 주문금액을 계속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공지가 안되었고요. 이런상황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5
법률민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 등 요즘 개개인의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퍼져있는 것 같은데요. 제 이름과 정보가 여기저기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제 …

2023.01.25
법률민사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수 있나요?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민사

건물주의 업종 변경요청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약 9년간 장사했던 주점 및 음식점 가게의 매매를 원하여 권리금을 정한 후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 찰나 건물주분께서 다음 사람에게는 음식점을 내줄 의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철거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민사

배달 취소하는 직원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할까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자기 멋대로 취소를 눌러 이상하게 느껴 적발했는데 해고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민사

10년 넘게 장사한 가건물 상가가 재건축으로 철거될 위기, 권리금이나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게 맞나요?

10년 가까이 작은 점포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점포가 이어진 가건물 상가로,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며 함께 있는 다른 점포들도 대부분 오래 운영해온 곳들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최근 임대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1.20
법률민사

폐업시 가게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기존사무실자리 배달음식점으로 바꾸고 2년하시다가 제가 그대로 인수했는데요 가계폐업시 같은 업종을 못구할경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제가 인수할때는 배달전문점이였는데 기존사무실 상태로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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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월세 인상 범위

11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재계약할때 왠지 주인분께서 월세를 올릴것같아요. 최대 몇%나 인상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아님 동결로 그대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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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의사표명 없는데 계약만기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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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행인이 부딪힌 사고 보상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법률민사

계약 갱신 시 월세 5% 인상 문의드려요.

5월 초에 계약 만료, 11월 말쯤 건물주가 월세 올리고싶다 말하고 저희는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말한 후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로 끝난상황입니다. 보증금 3000 /월세 110만원. 계약갱신 할 경우 올릴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8
법률민사

상가 전대차 계약시 공용 화장실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전대차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 1층엔 저희 매장외에 디른 상가가 있는데 두 상가가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기전에 먼저 임차중인 상가에서 못쓰게 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것으로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7
법률민사

개업 기념으로 손님에게 나눠준 로또 당첨금은 누구 것인가요?

지난 달 방문한 동네 식당에서 개업 기념으로 로또를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정말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저는 2등에 당첨돼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봉투를 준비해 수표 2…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6
법률민사

프차 게약을 했습니다 해지를 할때 문제점은?

프차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교육 받기 전이고요 계약을 한 후 사고로 인해서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프차에서는 레시피 공유와 카페 가입으로 레시피가 유출이 됐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대 교육을 받은…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3
법률민사

가게 가스누수 수리비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가게 가스 누스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하여 수리진행은 하려고 하자 건물은 내것이니 남 진행 못 믿는다며 건물은 자기가 수리 할테니 내부 관련 만 나보고 하라고 하면서 수리견적 보상비 받아야만 진행한다고 1…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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