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옆집 건물주차장 임대하여 사용중 주차장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다싶어 임대를 받고 식당운영중 예고도없이 주차장을 빼라고 합니다. 임대를 내어준 건물주인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차시 1년이상시 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민사

배달 오토바이 사고 제돈으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오늘 아침에 전기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져서 옆에차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이럴때 먼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보험 상태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만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 해야하나요? 정비공장에 가서 문짝 가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민사

수도 동파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임대로 닭강정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넘 오래된 건물로 수도가 옆집 옷가게랑 같이 연결 되어 있어서 옆집 수도가 얼면 저희집 수도도 물이 안 나옵니다 ㅠ 옛집은 자기들은 물 안 쓰니깐…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상가의 주차장 사용 분쟁

4층건물에 1층의절반(60평)식당을 5개월째운영중입니다. 전문외식타운으로 차량으로방문해야하는지역입니다.건물앞 주차장40대가량주차가능합니다. 2,3,4층은 건물주가직접 스크린골프운영중입니다. 문제는 오전부터 저녁늦게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다시 계약해야하 나요?

가게운영 그만하려고 하니까 권리금과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계약 만료가 다되어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나갈때까지 계약 안하고 장사를 계속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재계약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

지금 양도양수 거의 끝내갈 무렵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양수자와 계약서를 쓰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받고 저는 폐업예정신고를 한상태에서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천만원올려야겠다며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 않았…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겸업금지에 프리마켓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받으면서 겸업 금지도 계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으로 활보하고 다니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저한테 팔기전 영업하고 있던 그 사업자로요..사실은 사업자도 없으면서 프…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건물주가 재계약을 일방적으로안해줘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달에 가게임대계약이4년차인데 건물주가 건물증축및 자기(건물주)아들이여기 가게자리에들어와서 한다며 재계약을안해주겠다며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방적 나가라고만 통보하고 일체 보상도없…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

계약기간2년이지나서. 재계약을 안하고 영업하던중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보증금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줘야한다는게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가게 계약기간 연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년 계약 후 내년 1월에 끝나는데요. 계약기간 중간에 2층 건물주 집 배관공사 문제로 1층인 저희 가게에 한달 가량 벽에 물이 샜고, 물이 새는 쪽이 가게 입구부터 홀 테이블 바로 뒤 벽쪽이라 홀 영업을 못한것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13년간 한 건물에서 가계하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장기수선충당금이 18423원입니다. 13년간 많은 금액이지 싶은데 반환받을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채권으로 인한 근저당설정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 임야 등기부등본에 2006년 1월 10일에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제 이름, 근저당권자는 먼 친척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제 나이는 22살 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 임차인이 해야할 일이 있나요?

건물주가 바뀔것같은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개업한지 한달 되는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0년넘게 치킨집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 집주인의 월세 인상으로 (50->80)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은 2023년3월 이며, 2023년 1월,2월 까지만 50씩 월세를 납입하면 계약 만료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9
법률민사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저희가게는 골목안에서 60 대를 바라보는 중년부부가 삼계탕식당을 8 년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시작 할때 오래된주택상가 인데 삼계탕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았지만 내부가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인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9
법률민사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얼마 들여야하나요?

2021년 1월에 가게 계약당시 빈점포 였고요. 이전 세입자가 쓰던물건 그대로 둔채 그만둔상태였어요. 주방이 너무작아서 조금 넓히고( 계약당시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타일을 새로 깔았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9
법률민사

재계약 할때마다 시설이용비용을 임대인에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유주방을 이용하여 자영업중입니다. 곧있으면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데요. 옆 호실 사장님께서 1년 계약을 하셨고 재계약할때 200만원의 시설이용비용 명목으로 내고 재계약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남의 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민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는 주소 입력 란에 모름이라고하고 우편번호는 대충 작성하면 주소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영업차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이 배달 직접하다가 사고당했습니다 치료받는동안 영업이 힘들거같은데 상대방 보험사측에 영업부분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민사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 자꾸 건물주 심기 거슬리게 뭐 요구하지 마라(하자보수등) 건물주에게 잘 보여야 좋으니 명절 때마다 선물세세트보내라( 명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116416516616716835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