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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는 주소 입력 란에 모름이라고하고 우편번호는 대충 작성하면 주소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영업차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이 배달 직접하다가 사고당했습니다 치료받는동안 영업이 힘들거같은데 상대방 보험사측에 영업부분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민사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 자꾸 건물주 심기 거슬리게 뭐 요구하지 마라(하자보수등) 건물주에게 잘 보여야 좋으니 명절 때마다 선물세세트보내라( 명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제가 11월에 보증금 1000/100으로 들어왔거든요. 1월에 다른분이 계약하기로했는데 130으로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에가 주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원상복구 천장 석면철거후 일반텍스시공을 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기존천장이 석면이라 철거를 해야한답니다. 근데 차후에 일반텍스시공 및 전기공사까지 원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진이 저희매장사진이 아니라 옆매장사진인데 그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들어올 새 임차인은 누가 결정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현재 휴업중인 사업자입니다 공실로 있던 상가에 계약을 원하는 A,B 두팀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원하는 A가 잔금일이 B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즉, 제 입장에선 한달의 임차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고객에게 주는 선불쿠폰은 폐업시 어떻게 보상하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드리고 있는데 꽤 많이 모여있어요. 고객님들은 제 가게에 이름 이니셜별로 모아두고 계십니다. 또 착한 소비 등으로 1만원 5만원 선불 쿠폰도 팔렸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채무문제로 지인들에게 내 험담을 한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전 여자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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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연제료 계산

월세를 계약기간 동안 1회 연체 후 미납분 납부하고 기간이 좀 지난 후 1회 연체하고 미납분 납부하고 이런식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는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3회 이상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3회 분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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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안에서 고객이 넘어져서 민사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게안 턱이있는데 발을헛디뎌 넘어져서 인대파열로 수술했다고 100일가까운기간 154천원씩임금하고 위자료 병원비등 2천2백만원을 민사소송해왔어요. 고의적의도가 의심되는부분이 한두가지가아닌데요. 너무억울하고 황당해서 여…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보증금 1천만원 월세60(부가세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12월 23일에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2년 계약이고, 계약서에 2년 계약 후 자동연장 되는데 계약서에 자동연장 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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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후 과도한 월세인상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계약만료 6개월전 입니다. 현재 월세 100 입니다. 계약만료후 건물주가 옆건물이 월세 250 받고 주변시세가 그정도이다면서 최소 200까지 올린다고합니다. 저희는 상가법에 의해 5퍼센트인상이 최대 아니냐고 했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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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영업장 외 장소에서 다치면 업주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장 영업장 외 ( 입구 테라스) 에서 흡연 이후 매장 들어 오다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업주가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또 매장외 입구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두 매장 외 흡연 구역에서 (테라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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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피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였고, 입주 이후 베란다 쪽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샜습니다. 아랫집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3
법률민사

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8월말 계약해서 9월 추석 끝나고 공사 시작하기로 했고 기존 완공은 9월 말이었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10월 4일로 완공 날짜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문제로 공사가 매우…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2
법률민사

배상능력 없는 피고로부터 배상 받는 방법 없나요?

투자사기를 당해서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형사소송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저에게 800만 원 배상 판결을 해야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상대가 배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

2022.12.22
법률민사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려면 꼭 정신과를 가야하나요?

전 애인에게 핸드폰으로 얼굴을 맞았고 제 원룸 집 벽에도 가해자가 석고보드를 부셔 재물손괴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 상처가 경미한 편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초범이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서 합의를 하기러 했습니다. 가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0
법률민사

변론기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증거자료 같은 것은 소송 시작단계에서 전부 제출했구요, 혹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거나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요? 혹여나, 변론기일 날짜 스케쥴 안될 시 날짜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0
법률민사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층상가 2층 3층 주택 6개월간 아무소리 없으시다가 요글레 갑자기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께서 가게로찾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근무시간이라던지 정정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9
법률민사

배달 후 한참 지나 배달음식이 상했다고 하는데 보상해야 하나요?

배달이라 엄청 뜨겁게 보내드리려고 노력중입니다. 종종 배달이후 한참지난 저녁때나 다음날전화가 와서 쉬었다네요. 바로면 바로 바꿔드리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지나 언제 드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관하셨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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