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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래된 주택단지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재개발이 거의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동네 산 지 오래돼서 이 지역 재개발 소문이 돈 건 알았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주인…
횡단보도 신호등 적색불 일때 쬐끔씩 움직여 (약간 내려막길) 횡단보도 진입된 상태에서 녹색불로 바뀌는거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측면(최측)에서 직진상태 진입후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주장 상대방 블랙박스 …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무험차에 번호판 미착용으로, 가해자이고 상대방 잘못 100% 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고, 저만 전치8주 쇄골 골절으로, 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신청을 했…
저희 매장은 오래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야 하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년에 한두번 정도 손님이 신발을 바꿔신고 가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전에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신 손님이 술에 많이 …
이제 5년이 끝나 재계약을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인은 몇달전에 갱신을 해주지않겠다며 그냥 나가라는데 저희는 프랜차이즈업종으로서 다른곳으로 가면 새인테리어비용에 새권리금이 플러스되어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했는데 집주인 위임장 안보여주고 이제와서 보여준다고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부동산측에 내라고하는데 내야되는걸까요?
8개월 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이 근처에 동종업종을 오픈하였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들었으나 덮밥집이란 상호에 샵인샵으로 동종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가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10년도 더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
자영업자입니다. 방문하신 손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나오는 도중 화장실 내부에 턱이 있어 걸려 넘어졌고 병원 다녀왔다며 보험가입되어있냐며 배상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데…
10년전에 4중추돌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때 손가락과 목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x-ray찍고 골절은 없는거 같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몇일?몇주인지 기억안남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치료비와 합…
매장 12년 운영했고 매장 권리금 받고 양도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 하는데...이제 매출 상승하고 있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않…
20년22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2년 4월20일경 임대인에게 보증금1000만원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연장을 안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아 22년 9월경 나갈테니 그떄까지만 연장을 하자고 하니 월5만원 월세를 추가로 임…
제 계약일이 다가옴으로 인해 상가주인으로부터 제 계약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 그 부족분을 저의 임대료를 올려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
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하고 지금은 3년째인데 자동 연장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연장시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3년전에 현재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중인데 건물주가 다음달에 잔금 치룬다합니다. 해당건물이 워낙에 노후되어서 혹시 재건축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때 저는 그냥 나가야하나요? 입주시 새로 인테리어도 한 상태인데요. 보상…
주변 상황(공사등)으로 장사가 잘되지 않고있는데 이럴 경우 월세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불기소 사유가 피고소인의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맞으나 주변인들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경우 적어도 행위자체는 긍정인데 민사소송시 도움이 될지 아…
운영중인 매장이 만약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매장이 받을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매장이라 재건축 사항으로 나갈경우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보상비랑 이사비…
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는정도 선으로 해야하나요?
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당시 자전거 표시된 길로 지나가던 중이긴 했습니다만 보행자의 방향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