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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24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3,800만원에 맡겼는데, 입주 두 달 만에 거실 마루가 들뜨고 화장실 실리콘 이음새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월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계속 안 해주고 있…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얼마로 불러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 돈도 꽤 들어갔고, 자리가 좋아서 손님도 꾸준히 있는 편인데,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권리금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앞에 늘 같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데, 차주에게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필 입구를 딱 막고 서 있어서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물건을 들고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 도로는 애…
가게 앞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차량이 몇 시간씩 세워져 있는 일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맹점을 연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출입문에서 똑같은 하자가 반복돼서 벌써 다섯 번이나 인테리어 시공업체 AS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 연락했더니, 직원이 와서 살펴보고는 '아무리 해봐도 안…
지어진 지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입주해 이제 반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입문이 고장 나 직접 손을 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건물주 어르신이 문틈으로 바람 새는 것까지 저더러 고쳐야 하는 거냐고…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2천4백만원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상가를 가계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실 배수시설에서 물이 샌다며 건물주가 저더러 고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자 때부터 있었던 배수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 들어오는 제가 수리 …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고 본사에서 정해진 요일에 물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품목이 누락된 채 입고돼서 확인해보니, 본사가 다음 정기 배송일에 몰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매장에서 거리가 꽤 되는 지역으로 배달 주문이 들어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미리 안내했는데, 배달기사들이 꺼리는 동네라 실제로는 1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딱 1시간이 지날 무렵 고객에게서 언제 오냐는 전화…
결혼 8년 차인데 최근 우연히 남편의 서랍에서 서류를 보다가, 3년 전에 본인 명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에서 시누이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료는 결혼 이후 계속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냈는데, …
임차한 상가 주방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배수시설을 개선하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손보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은 수리비를 낼 수 없고 알아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말 임대인…
건물에 세 들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리던 날 건물주가 미끄럼방지 발판을 거꾸로 설치해 놓은 걸 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 후 지금 쉬고 있는데 가게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가면서 손으로 쓴 차용증인데, 날짜와 서명, 금액은 …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24개월 계약으로 상가를 얻어 장사하다가 9개월쯤 됐을 때 건강이 나빠져 휴업하게 됐습니다. 제 연락처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여 문의를 받고 있었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이 나타나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
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는데, 최근 장마철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누수 원인이 지붕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것이었고, 매도인이 살 때부터 이미 미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