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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인터넷 고장으로 못 받은 주문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피자가게인데. 10월 13일 12시경부터 14일 2시경까지 인터넷고장으로 인해 pc로 오는 주문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인터넷업체 OOOO은 고장신고를 해도 오지 않고 독촉전화를 하면 순차적으로 갈테니 기다리라고만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1
법률민사

동업자와 계약 파기되면 권리금과 투자금 절반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가게 인수할때 각자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게를 대충대충일하고 출퇴근도 맨날 늦게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매출이 적어지자 친구가 난이제못하겠다하여 가게보증금 절반을 먼저 입금해줫습니다. 그이후 가게권리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8
법률민사

임대료 3개월 밀리면 계약 해지할 수 밖에 없나요?

작년 10월에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 잠시 풀렸을때 장사가 잘되다가 다시 12월에 가리두기 시작해서 홀 장사가 안데서 배달 장사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정강이 분쇄 골절 당해서 그것도 혼자 넘어 져서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8
법률민사

임대차 2년 후 5년까지 월세변동 없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약하면서 알기로는 최대 5년까지는 월세 등이 변동없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8
법률민사

철거계약 위반시 제지할 수 없을까요?

11월 10일 까지한다고 해놓고 철거를 못한상황입니다. 추락에 위험 있다고 11월 19일까지 하겠다고 위험수당20받는다고 메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주방2평에 연통만하면 되는 상황 입니다. 돈은 10만원빼고 다드렸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민사

임대차 6년차 양도양수시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임대차로 6년차 영업중입니다. 다음사람에게 양도양수시 남은 계약 기간(4년)만 계약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다음 사람이 4년밖에 임대차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민사

임대료 2배 인상 통보에 대해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2012년에 보증금1000에월35만원임대로 입주하였고 그당시권500에 영업허가가안되서 영.허250만 도시가스설치250주거 1년반정도 임대안되서 공실인곳에입주하건물주가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4인의자제분이 갑자기 보증금…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및 계약 만료 관련

안녕하세요? 커피숍을 6년째 운영하고 있고 3년씩 재계약을 해서 올 12월15일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운영상 힘들어 임대인한테는 올 6월에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 놓겠다고 문자 및 구두로 말 해 놓고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월세 재계약시 인상률과 경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경기도는 몇년이고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재개발로 인한 폐업시 배상 받는 방법은?

지역 주택조합의 재개발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폐업하여야 하는데 권리금 등등 보상받을수 있는 종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상가 양도양수를 건물주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설명 1. 2018년 7월 31일 첫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 6개월~1년 후(?) 새로운 건물주로 변경되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3. 202…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대 건물 보전처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임대한 건물에 법원에서 보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등기사항으로 (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앞으로 임대료를 계속 내야할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대차기간 10년째 주인이 재계약 안해주면 나가야 하나요?

장사한지 내년이면 딱 10년입니다. 주인이 혹시나 재계약 안해주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직원 실수로 고객가방이 분실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알바가 손님가방을 옆테이블 손님껀줄알고 다른손님에게 전달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잃어버린 가방대금을 배상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해야되는지 알바가 배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차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료를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11평짜리 족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가게세 내기가 너무 힘들어 한달 가게세가 밀려 힘들다고 햇더니 가게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부동산 중개료는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맞나요 ㅠㅠ 5년계약해서 10개월 정도 남앗는데 지금 원…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나왔어요. 월세는 매달 12일 내고 있었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건물주가 상가임대료 매년 인상해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

상가 임대받아서 6년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다른분이 상가를 인수해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 건물주가 2021년도에 상가임대료 인상해 달라하여서 5%로 인상 해주었습니다. 근데 또 올해 2022년…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관리비 인상은 건물주 말이 법인가요?

이제 2년씩 연장하여 7년차 임차하고 있는 분식집 입니다. 4층 건물로 1층 학원1 음식점2, 2층 학원, 3층 학원, 4층 공실(전에는 학원), 지하 건물주가 도서관 운영. 처음 들어 왔을때는 매주 1회,2회씩 청…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대차계약 갱신을 상호간 협의없이 자동 연장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하여 임대인과 따로 협의없이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나 구두로 협의없이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데요, 1. 임차인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향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4
법률민사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어서 계약서 없이 2년 계약을 한 경우

구두로 계약을 하고 2022년 12월까지가 계약 기한 만료입니다. 3개월 전인 10월 달에 주인이 통보를 했고 저도 수긍하고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가게가 계약 기한까지 나가게 되지 않는다면 가게가 팔릴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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