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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관리비 인상은 건물주 말이 법인가요?

이제 2년씩 연장하여 7년차 임차하고 있는 분식집 입니다. 4층 건물로 1층 학원1 음식점2, 2층 학원, 3층 학원, 4층 공실(전에는 학원), 지하 건물주가 도서관 운영. 처음 들어 왔을때는 매주 1회,2회씩 청…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대차계약 갱신을 상호간 협의없이 자동 연장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하여 임대인과 따로 협의없이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나 구두로 협의없이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데요, 1. 임차인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향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4
법률민사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어서 계약서 없이 2년 계약을 한 경우

구두로 계약을 하고 2022년 12월까지가 계약 기한 만료입니다. 3개월 전인 10월 달에 주인이 통보를 했고 저도 수긍하고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가게가 계약 기한까지 나가게 되지 않는다면 가게가 팔릴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4
법률민사

손님이 음식에서 돌멩이가 나왔다며 치료비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냉면을 배달간후 주문시 확인 답변후 음식을 보냈는데 자기가 주문한양보다 더 온것에 대해 환불처리후 20분정도 경과후 시킨음식 냉면을 육회와함께 시켰는데 먹으면서 돌맹이가 나왔다고 주장함 섭취과정에서 이빨이 부딪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3
법률민사

건물 누수로 인한 영업 불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때 누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했는데 건물주는 비용의 문제로 여러군데 견적받느라 긴급하게 공사할 수가 없었어요. 비는 점점 더 새고 있어서 전기배선이나 도배, 물자국에도 피해는 점점 번지는데 건물주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3
법률민사

계약서상의 전용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아요!

공유주방형태의 상가계약을 했습니다.1호2호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 43.9m2의 1호20m2 2호 20m2로 표기되어있습니다.실제로 입주해서 상당히 면적이 적다고 생각해서 실측을 하였습니다.실평수는 30.7m2 약…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3
법률민사

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재건축)에 포함되었는데 손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 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1년후에 나가야 됩니다. 가로주택법에는 임차인 영업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2
법률민사

손님에게 발부된 불법주정차 스티커,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에 우리가게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불법주정차로 스티커 발부가 되었다고 직원이 주차를 하라고 해서 주차했다면서 스티커 발부한 요금을 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2
법률민사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매장 파손, 보상 어떻게 받죠?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근무하던 직원 두명이 상해를 입고 차랑 가게 외부 내부 (바닥, 집기, 냉장고, 쇼케이스 등등)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힌 보험사 측에서 손실과 수습 범위가 광범위해서 시간이 걸리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2
법률민사

알바가 가격을 잘못 올려 생긴 매출 손해, 보상은?

제가 컴퓨터로 메뉴가격수정을 잘하지못해서 그부분은 대학생 알바에게 위임해서 맡겼는데~그알바가 배민에 실수로 상품 가격을 적게 잘못 올려서 6개월 넘도록 판매된 제품에 매출손해가 수백만원가량 발생했습니다~게다가 알바를…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2
법률민사

손님이 배탈이 난 경우 가게에서 배상하는게 맞나요?

손님이 오후 3시쯤 식사를 하고가셨는데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다녀오셨다는데, 병원비랑 약값을 보상하라는데 그메뉴가 그분만 드신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종일 판 음식인데 저희가 배상해드리는게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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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었을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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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2년 계약을 하고 4개월째 가맹점 운영중. 본사에서는 3개월만 따라오면 매출증진는 이정도 올릴수 있다면 배민의 배달정보로 상권분석 후 배달위주로 해라. 테이크아웃 및 배달전문점을 하였으나. 반…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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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대비는 언제부터 올리나요?

2021년 11월부터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임차인이 5프로 인상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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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

저는 2년전에 전 주인이였을때 임차한 임차인입니다.1년전쯤 전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다른분이 주인이되었어요. 주인이 바뀌고 주차장쪽(건물뒷편)에 지붕을 올렸어요. 저는 그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이라고하나? 그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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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이혼을 하면 상속에 따른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1.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혼하면 이미 증여된 재산과 신탁에 있는 재산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부모님께서 유증을 하지 않으면 형제는 50대50 비율로 상속이 되는걸로 아는데 부인이 남편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9
법률민사

재건축 아파트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하면 손해인가요?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래돼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 계약이 완료됐고 조만간 조합원에 대한 분양 신청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지역 이주 예정이라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고자…

2022.11.07
법률민사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였다가 피의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데요.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처음 경찰조사 때는 피해자였는데 이후 상대가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 피의자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법인택시를 몰고 있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해자 변경…

2022.11.03
법률민사

상속자들 간에 유산의 지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지분을 팔 수 없는 건가요?

올 8월 중순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보유하신 건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토대로 이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 감정가는 약 13억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5남매(2…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법률민사

식자재 물류 업체에 배송문제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문의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식자재 시키는 업체에서 물건 입고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동작하여 내부에 있는 식자재가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주중에 가장 중요한 금요일날 영업을 못했습니다. 저희매장은…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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