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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땅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고모 중에는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법무사…
3년째 같은 건물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점할 당시 권리금은 4천만 원 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건물주가 내녀에 재건축을 할 거라고 그 때 나가달라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이후…
빌라 한 채를 전세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는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마냥 다음 …
이자제한법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검사결과 못들은지 4개월이 되어 갑니다.병원에 검사결과 못듣고 전원하니 검사비 환불요구 제가 잘못된건가요? 물론 당시 결제하고 보험사 실비 청구해서 저희는 보험처리해서 받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태도…
퇴거시 임차인이 거주했던 젓입주아파트 (3년반거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 미이행하고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이행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
1.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주소지이전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방법이 궁금합니다. 2.물론, 전화로 물어볼 수는 있겄지만 안가르쳐줄 것이고, 안가르쳐준거에 대한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 3.만약, 다른 …
임차인이 퇴거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와 특수목적 사용에 따른 마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과 대항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거 시 함께 점검했으나 임차인은 문제 되는 부분들을 생활기스라거나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개인 간 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완납했는데,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결해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계속 미루고 있고, 저당도 여전히 잡혀 있는 상…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꾸준히 이익을 보고 있었고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본 뒤, 남은 4천만원을 차라리 저에게 맡길테니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4천만원…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의무과에서 소독 처치만 반복하며 외부 병원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발가락 두 마디를 절단하게…
지난달 운전 중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일몰 시간대에 도로 두 차로를 5톤트럭과 지게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5톤 트럭은 미등만 켜고 있었고, 지게차는 옆면으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지게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괜찮다며 안 줘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도 돈을 입금해주었고, 미안한 마음에 일부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로 괜찮다며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헤어…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될지 몰라서 예시를 문의드립니다.
상가 주인과 계약 전날 현 임차인과 먼저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총 4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오해로 동일 업종 입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노모(83세) 거주주택 일부토지의 경매낙찰로 어려움에 처해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2003년 7월4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어머니 소유의 주택 1 과 주택 2가 동생에게 동일한 날짜에 …
내부순환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합류 차선을 통해 메인 차선으로 들어오려던 중 뒤차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메인 차선이 가다가 서다가 하는 상황이었고 시속 약 10~15km/h로 주행하다 합류 차선 끝 차선이 좁아지…
식당 상가를 중개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이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 같은 업종을 새로 열어(직선거리로는 약 7.5km, 실제 이동경로로는 약 12km …
제가 상대방을 욕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액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액사건 변론기일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