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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강제경매 낙찰된 토지상의 주택에 대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노모(83세) 거주주택 일부토지의 경매낙찰로 어려움에 처해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2003년 7월4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어머니 소유의 주택 1 과 주택 2가 동생에게 동일한 날짜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2.10.06
법률민사

일방과실로 판결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내부순환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합류 차선을 통해 메인 차선으로 들어오려던 중 뒤차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메인 차선이 가다가 서다가 하는 상황이었고 시속 약 10~15km/h로 주행하다 합류 차선 끝 차선이 좁아지…

2022.10.06
법률민사

중개했던 상가 인근 동종업종 오픈, 중개사도 책임지나

식당 상가를 중개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이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 같은 업종을 새로 열어(직선거리로는 약 7.5km, 실제 이동경로로는 약 12km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05
법률민사

형사소송 판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제가 상대방을 욕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액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액사건 변론기일이 정…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민사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 3개월을 앞두고 나간다고 먼저 통보했습니다. 이후 만기일 2개월전 다시 1년 연장부탁과 갱신청구권 사용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2년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며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민사

코로나 확진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는데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유아 놀이시설 내에 입점된 휴게업장운영중인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동안 문을 열 수가 없어졌어요. 놀이시설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혹시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민사

빌린돈 변제하라고 소송으로 확정이 났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돈을 17년 7월29일에 300만원 빌렸고 이자얘기는 없었구요. 민사소송되서 21년 4월6일에 상대방이 승소하고 4월23일에 확정났습니다. 오늘 돈을 변제하려고 연락했더니 17년7월29일부터 이자붙인걸로 해서 원금3…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민사

공사대금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빌라 건설에 미장일을 맡아하셔서 완공 후 2달 이내에 5천만원을 받기로 하셨씁니다. 건설은 올해 2~3월에 끝났는데 완공이 이차저차 미뤄져서 6월 초에야 구청으로부터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돈을 받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민사

법인 지분을 양도했는데 양도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법인을 설립후 제 지분이 40% 와이프 30%였고 대표이사로 내세운 지인이 30%였습니다. 그러다 지인 대표이사가 저의 지분을 원했고 40%를 달라고 요구했고 지분을 양도해줬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는 제가 도…

로시컴 법률정보2022.09.28
법률민사

교통사고 합의 시기가 지나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지해 있었는데 뒤에 차가 박았는데요. 충격이 꽤 컸어요. 저의 차량 수리 견적은 400만 원 정도 나왔고 저는 3주간 입원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얼…

2022.09.26
법률민사

절도미수죄로 신고되었어요,, 어케해야하나요?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 갔다오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며 인도로 걸어오다가 이때부터 단기기억상실증처럼 기억이 나질 않고 필름이 끊겼다. 어떤 아저씨가 차를 왜 만지냐고 했고, 난 기억이 나질 않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13
법률민사

골프장에서 공을 맞았는데 보상금 지급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며칠 전에 골프를 치러 필드에 나갔다가 옆 홀에서 남성분이 친 공을 팔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 뼈는 괜찮고 타박상으로 근육만 다친…

2022.09.05
법률민사

임차료 밀린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A)이고 임차인(B)과 월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 월세를 B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만료시 보증…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민사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다는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아들만 셋인 집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둘째고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민사

특약사항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월세 1년 계약한지 약 2달 지났습니다. 계약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특약사항 때문에 맘이 걸리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민사

집주인 동의도 없이 전대를 낸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1년 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방을 임대했는데요. 최근 2개월 간 월세도 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길래 찾아가서 벨을 눌러보았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보니 감겨있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0
법률민사

임차인이 월세 밀리고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 소송 시기와 대응은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랜트프리 기간을 포함한 계약 초반부터 월세를 밀려왔고, 최근 임차인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이 내용증명에 신속히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2. 원상복구 비용, 밀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8.29
법률민사집행

이복형제와의 유산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게는 이복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사망보험금과 남기고가신 주택처분을 위해 저에게서 인감증명서 2부를 가져간뒤 몇년째 한푼도 주지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8.29
법률민사

재개발 지역에 입주한 임차인이 보상금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보상금액까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3차 공문까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고…

2022.08.29
법률민사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 나갈 경우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 만료일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해외에 있는데 계약 만료전이라 당연히 복비와 입국을 위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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