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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 등기 가처분소송

3년전 빌라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보냈고 은행에서도 직접 와서 확인하고 법무사 비용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 이제와서 전 소유주. 분양한사람이 돈을 못받았다고 부동산가처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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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배수관 수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월세로 2년간 살고 있는데 관리 사무소 측은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누수 업자를 데려와서 싱크 대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생…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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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중 메이크업 취소에 대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신랑입니다. 한가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가 웨딩플래너님 통해서 결혼식과 스드메를 진행중인데요. 메이크업이 문제입니다. 예비 신부가 정말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원장님을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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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전시회에서 어린아이가 실수로 작품을 훼손하면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나요?

중견 화사의 작품전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설치 미술 작품에 있던 나뭇조각을 아이가 떼어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갤러리 담당자가 쫓아와 화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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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해 구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셔서 사기꾼들에게 개인정보 및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핸드폰 어플까지 설치하여 현대카드앱 접속후 놈들이 장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출금 3000만원중 2000만원은 통장…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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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금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더러운 민사소송이 걸려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 전에 내용 정리차원에서 문의드리오니 잘 알고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업을 통한 법인 설립 - 2014년 10월 총 5명이 지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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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매가 30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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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의 누수 분쟁 시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윗집에서 물이 샙니다. 작은방이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윗집과 몇 달 전에도 실랑이를 좀 하고 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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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소송진행중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윗집(B)이 아랫집(A)과 누수문제로 소송중인데 B가 해당부동산을 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인 발코니샷시교체(2022.4월)를 마무리했고 A는 장…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7
법률민사

누수로 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저의 집은 빌라2층입니다. 2022년3월15일경부터 윗층(3층)에서 물이흘러 거실에 양동이를 놓고 3개월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은 전기 쏘트로 인하여 정전이되어 전기업자를 불러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동안 양…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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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이 안된 집이 재개발 들어가도 무사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라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오래 전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 집 명의 이전을 못한 상태입니다. 얼마 후에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형제…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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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문콕 했을 때 수리비는 달라는 대로 다 줘야만 하나요?

얼마 전 직장 동료와 마트를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장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옆 외제차 차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하던 중 뒤에 타고 있던 제가 내리면서 자신의 차를 문콕했다는 건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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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4m 이전 정도에서 비상들을 켜고 사람을 내려주려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오토바이가 친구 소유라 무보험 상태였고 제…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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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다른건가요?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이 서로 다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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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리뷰를 올렸는데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많이 시켜먹는데요. 평소에 카레를 좋아해서 리뷰가 괜찮아 보이는 카레집을 선택해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운 라면 정도의 매콤한 맛을 선택했는데 이건 뭐, 입이 얼얼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도저히 …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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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면 채권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신적피해를 입고 민사를 진행하여 소액민사소송에서 300만원을 금전적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판결문이 떨어졌어요. 이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나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두면 소멸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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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세금 문제는?

2001년, 아들이 7살이고 딸이 5살일 때 아이들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요.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법무사무소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해야만 된…

로시컴 법률정보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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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단독 상속시 가압류 가등기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유언공증을 해놨습니다. 토지를 저에게 단독 상속입니다. 돌아가신후 토지대장을 떼보니 가압류 가등기 내용이있는데 아버지 명의를 제명의로 이전하는거는 바로 가능한가요? 명의이전후 가등기 가압류 말소…

로시컴 법률정보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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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인데 상대차가 뺑소니를 한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였는데 신호위반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그냥 지나치고 근처 정류장에 정차…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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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이상증세가 너무 심해서 그 한방병원을 다시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었고그한방병원에서 기흉이 발병하였는데 큰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것같다고 전화가 와서 타병원에 내원해 급히 2주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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