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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화재사고 원인을 모르는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년전에 저희 가게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층은 다른가게 2층은 저희 가게였는데 1층 옆 공간에 저희 가게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습니다. 실외기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는데 처음에는 저희 실외기가 터졌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5
법률민사

의료과실을 인정 안하는 병원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사랑니 뽑은뒤부터 입안이 건조하고 텁텁하며 이가 시려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엑스레이가 안되는지 류마티스과로 넘겨서 검사받으며 스테로이드약 2주처방으로 먹었는데도 호전기미도 안보이고 혀쪽, 침샘문제인거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4
법률민사

피고가 문서제출명령 확인을 안하는 경우

피고가 서증낸건 바로 확인하면서 문서제출명령 발송된건 확인을 안하네요. 확인 안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1
법률민사

몸캠피싱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요.

티비에서만 보던 몸캠피씽을 제가 당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한테 벌어지니깐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몸캠피씽 범인들 검.거가 모두 끝났고 몸캠피씽 유.포된 파일들은 제가 따로 보안쪽에 종사하는 업체 팀카시아에 의…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1
법률민사

배상명령 신청할 때 상대방 주소지가 없으면 안되나요?

상대방 주소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없으면 접수가 안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18
법률민사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혔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자전거로 주행 중에 주유소 진입로 앞에서 주유소에 들어오려고 우회전하던 경차와 부딪혔습니다. 신호는 없고, 인도는 아니었는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022.04.14
법률민사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며 예물 반환 소송을 걸어왔는데 반환을 해야 하나요?

제 딸의 나이는 53세이고 모텔을 운영하는 65세 남자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하자며 패물 약 55만 원 어치와 딸의 성형수술 비용 51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13
법률민사

렌트카 수리비를 억울하게 물었는데 수리비를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21년식 소나타를 렌트했는데요. 렌트할 당시 차량의 사진을 찍어놓지 않고 급하게 탔습니다. 그런데 5일 간의 렌트가 끝난 후 차를 반납하자 범퍼가 손상되었다며 렌터카 업체에서 저에게 2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5
법률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여행중에 공공장소에서 뛰어가는 아이가 제 카메라 줄을 팔로 낚아채서 제 카메라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외관이 많이 까졌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와서 사과를 하는데 중고로 팔 생각을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4
법률민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등기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전혀 모르는 땅이기도 하고...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4
법률민사

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본인 과실은 ‘0’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순천에서 수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차선이 IC로 빠지는 길이라 점선부터 2차선으로 빠지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부터 시작됐고 사고 장소는 안전선 윗부…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1
법률민사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의 교통사고는 누구 과실인가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동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수리비는 약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비보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실비…

2022.03.31
법률민사

동의하지 않은 청소라 요금을 안내고 있는데 계속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건물청소를 한다며 동의를 물어봐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 집 앞 청소는 제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5층 건물에서부터 아래로 청소를 하다보니 중간 층인 저희 집은 자연스…

로시컴 법률정보2022.03.29
법률민사

민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정도 지난 사건인데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채권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고 하던데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2.03.28
법률민사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나서 수리비 때문에 차주가 협박을 합니다.

2019년 4월 덤프차를 임대하여 할부금 보험료 포함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씩 재계약하는 조건에 2020년4월 재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구두상으로 재계하기로 했고 2019년 당시 공…

로시컴 법률정보2022.03.26
법률민사

강아지훈련소 물림사고, 배상 책임 직원과 몇 대 몇으로 나누나

강아지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강아지를, 만지려던 손님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로 제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손님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을 담당 직원이 전부 부담해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22
법률민사

성범죄 적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적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운동하는 B군의 3년전 헤어진 여자친구A를 우연히 인스타그램(sns)로 발견하게되어 제가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본지 3년이지났지만 얼굴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6
법률민사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살던 집과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명의가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는 친구의 동생이 그 집과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유 지분을 증명하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2022.03.10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에는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없나요?

처음 입주부터 집안 곳곳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집주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오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물이 새어 곰팡이도 피고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집주인은 고쳐준적이 없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4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 피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시간대별로 관련 내용 기록해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신축 빌라를 계약했고, 대출 진행 과정에서 대출 부결 통보로 인해 계약 해지 및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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