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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지적도상에만 있는 도로를 다시 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밭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지적도상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다시 내서 사용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2.02.09
법률민사집행

고소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온누리가 라는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온백이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2.04
법률민사

이웃집 화재가 우리집까지 번져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원룸 주차장에 이웃한 원룸에서 리모델링한 건축폐기물을 적치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 빨리 치워 달라고 몇 차례 독촉했는데요. 하지만 이웃 원룸 주인은 치우겠다고 말은 계속했지만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축폐기…

로시컴 법률정보2022.02.02
법률민사

중고거래 판매 취소 후 환불 제안, 배액배상 요구받을 수 있나

중고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까지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개인 사정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입금도 거래대금이므로 계약불이행이라며 배송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불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2.01
법률민사

작곡가보다 더 많은 곡비를 요구하는 편곡가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네인먼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정말 작은 기획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저작권 관련해서 곤란을 겪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작곡가가 90% 이상 작업해 놓은 곡에 뒤늦게 편곡가가 편곡…

로시컴 법률정보2022.01.26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 임차인 입주, 두 임차인 권리관계는

전세로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임차인에게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서 보증금을 받고도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가압류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21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을 이미 한 후에 집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손해 없이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후 잔금까지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집을 보러 갔는데 해가 안드는 겁니다. 동향집이라 채광이나 해에 관해 질문했을때 중개인이 아침에 해들고 저녁에 해 넘어갈때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부터…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9
법률민사

변호사라고 속인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2013년에 알게 된 사람으로 일년에 몇 건 정도씩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후 선임비 525만원을 3회에 걸쳐 분납했고 2019년 11월에…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9
법률민사

온라인 경매로 싸게 구입했는데 테스트 중이었다고 구매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밥솥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의 밥솥이 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4
법률민사집행

빌라 외벽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인데요, 이중 1층이 저희집입니다. 지난 여름 제 방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고 천장이 조금씩 주저앉더니 결국 시멘트가 내려앉아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가 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12
법률민사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과 물건, 통화녹음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전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고가의 카드지갑을 빌려주고 현금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 내역 있음). 이 외에도 제 신용카드를 가져가 동의 없이 결제한 일이 있었고, 헤어지면서 그동안 쓴 돈을 포함해 일정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09
법률민사

채권관계 소송사건의 1회 준비서면 대행 작성비용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준비서면 적성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07
법률민사

집수리 비용을 집주인 맘대로 보증금에서 까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고 3년 3개월을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과하게 요구해 보증금 500만원 중 3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1.05
법률민사집행

동생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동생한테 천만원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01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 동일 업종을 운영하면 겸업금지조항 위반이 되나요?

제가 프랜차이즈 배달 삼겹살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가 개인 배달 삼겹살 매장을 차려서 똑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겸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12.31
법률민사

남이 나에 대해 한 말을 이유로 명예훼손과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남자 A가 여자 B에게 'C(저)가 D(제 전남친)한테 자자고 해서 헤어진거라며?' 라고 얘기 했을 때 C(저)가 A를 명예훼손죄와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말을 했고 B가 C(저)에게 전달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9
법률민사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다친 경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차를 타고다니시는데 몇번 다녔던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넘어지셔서 눈에 멍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아버지는 아예 걷는게 불편한 장애5등…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6
법률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돈을 안 줄 때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친구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사업상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1.12.17
법률민사

바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학교 근처에 원룸을 2년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집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도…

로시컴 법률정보2021.12.14
법률민사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인도)가는길에 빌라에서 트럭이 불쑥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어깨랑 꼬리뼈를 다쳤는데 꼬리뼈가(금이갔습니다)골절 전치는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한지 한달반되었지만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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