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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36건
법률민사

주방 배수시설 수리비, 건물주가 안 내겠다는데 맞는 건가요

임차한 상가 주방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배수시설을 개선하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손보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은 수리비를 낼 수 없고 알아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말 임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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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잘못 놓은 발판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건물에 세 들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리던 날 건물주가 미끄럼방지 발판을 거꾸로 설치해 놓은 걸 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 후 지금 쉬고 있는데 가게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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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품에서 나온 차용증, 효력 있을까요?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가면서 손으로 쓴 차용증인데, 날짜와 서명, 금액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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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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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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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 밀린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으로 상가를 얻어 장사하다가 9개월쯤 됐을 때 건강이 나빠져 휴업하게 됐습니다. 제 연락처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여 문의를 받고 있었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이 나타나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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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하자담보책임 기간 지난 후 하자 발견 대응

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는데, 최근 장마철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누수 원인이 지붕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것이었고, 매도인이 살 때부터 이미 미세하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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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건물 전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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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려줘야 하나요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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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보일러 파열로 영업 못했는데 손실비 청구가 되나요

배달 전문으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건물주 소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 저희 매장 천장으로 물이 새고 전기까지 누전돼 며칠간 영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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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종료 후 시나리오 무단 사용 및 채널 브랜딩 도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1. 협업 배경 본인과 상대방은 2024년 10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 발생 시 5:5로 배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져 2025년 1월에 본인이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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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공동전기비, 영수증 없이 7년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 외에도 공동전기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서 7개 임차인이 건물주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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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세워둔 차량, 갑자기 못 세우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에만 차를 몰기 때문에, 7년 동안 평소에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별도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힌 '업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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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식당 음식 냄새 유입, 실리콘 보수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저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달 전 바로 옆 칸에 국숫집이 들어온 뒤로 김치 냄새가 계속 저희 매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매장을 나누는 가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실리콘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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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담보 해제 이후의 진료 보상 못받나요?

부담보기간에 해당부위진료 1회 있습니다. 근데 따로 고지는안했습니다. 그 이후 부담보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진료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가입기간은5년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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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전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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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남긴 약속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께 땅이 하나 있으신데 서류상으로도 아버지 명의이시고 몇 십년동안 세금도 아버지가 다 내시고 관리도 다 해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의 소유권(5:5)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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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갚은 과거 연체료, 이제 와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건물주와 사이가 좋을 때 매장 사정이 어려워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밀린 돈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관계가 나빠졌는데, 계약 연장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별말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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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압류재산을 지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아 정리해도 되나요

지인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가전.가구등 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곤란해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집행중지가 결정 되었는데 개인회생 취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채무자 대신해 동산을 낙찰 받아 정리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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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처분이 소송하면 바뀔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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