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교통사고 분심위에서 억울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에 골목길에서 나온 차가 제가 몰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았는데요. 보험사 측은 과실에 대해 상대방이 100, 제가 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 차주가 난리를 피워 분심위까지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6
법률민사

배상명령제도 라는 것이 있던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갈사건으로 수사관님과 조사 마치고 형사님께 사건 넘어가서 오늘아침 형사님이 사건 올렸다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런데 공갈사건 가해자가 제가 합의를 안해줫는데 형사님이 가해자가 처벌로 벌금이 나와도 저는 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2
법률민사

소송을 하는데 들어간 변호사비용의 반환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변호사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청구소송을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과실이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2
법률민사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집의 비번을 임의로 바꿨는데 제가 강제로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월세 5개월 밀려서 집주인분이 계약해지하겠다고하고 그 문자 온날에 짐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내로 빼겠다고 당장은 못뺄 것 같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이틀정도 집을 비우고왔는데 비밀번호…

로시컴 법률정보2021.11.30
법률민사집행

요양원 집단감염으로 코로나 사망, 시설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던 고령의 부모님이 시설 내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하셨습니다. 백신 접종은 완료한 상태였고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설 내 여러 입소자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9
법률민사집행

조건만남사기단에게 경찰업무용폰번호 알려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건만남사기단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업무용폰번호 알려줬는데 근데 조건만남사기단이 업무용폰에 전화걸었으면 번호 뜰텐데 근데 알려줬는데 어떻게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8
법률민사

합의서에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폭행당한 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고 난 후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6
법률부동산

전세갱신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전세갱신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법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임차인이며 2019년 8월에 전세계약 2021년 8월에 전세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2022년 2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5
법률민사

생니를 갈아버린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치과 치료를 해서 아랫니, 윗니를 지르코니아로 씌웠는데요. 치료 이후 의사에게 입을 움직이거나 다물 때 송곳니가 걸린다고 했더니 지르코니아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송곳니, 즉 생니를 갈아버려서 현재 시리기까지 한…

2021.11.25
법률민사

서있던 자전거를 오토바이가 박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멈췄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멈춰있는 제 자저넉를 들이박아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쪽…

2021.11.22
법률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의 근태가 너무 말도안되게 엉망이여서 가게에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의 매장은 테이크아웃커피숍으로 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픈 오전 8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18
법률민사

근무하는 회사로 월급 가압류 우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월급 가압류 우편이 왔다고 회사에서 문서를 보여주는데 무슨뜻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쪽으로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6
법률민사

우리개가 남의 개를 물었는데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밤에 반려견하고 산책 중에 다른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 병원을 몇 군데 다니고 그다음날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수술비와 응급치료비용은 우리가 내고 나머지 비용…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6
법률민사

인테리어 공사 부실한데 잔금 요구하며 협박, 대응 방법은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바닥·싱크대·벽지 공사를 진행했는데, 입주일 당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마무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수리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잔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협박성 문자와 욕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15
법률민사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 과태료는 사업주와 해당 직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성희롱금지(12조)에 관련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일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건가요? 성희롱을 한 직원이 내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5
법률민사

동생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아버지 명의 토지분을 가처분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동생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사업실패,이혼으로 집에다 손을 벌려서 여태까지 5억정도를 탕진해왔습니다. 조카를 가지고 부터는 매월 300만원씩 3년간 꼬박 살림비를 타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올해 6월달에 폐암으로 돌…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2
법률민사

채무자 상대로 강제집행 동시에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돌려주고있는데 공증서류로 강제 집행 가능할까요? 대여금을 계속 상환하지 않을 시 공증서류 강제집행과 동시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1
법률민사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모님 빚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는 억울하게 돈 못 돌려받는 거에요? 그러면 종종 티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빚을 힘들게 갚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거죠?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0
법률민사

성형수술한 쌍커풀이 자꾸 풀리는데 수술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까요?

3년 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을 가지고 싶어서 돈을 모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풀리더라고요. 병원 측에 항의를 했더니 A/S라면서 무료로 다시 시술을 해줬습니다. 이후로 잘 지내…

2021.11.09
법률민사

임차인 물건이 경매로 팔릴 때까지 임대인은 임대료도 못 받고 기다려야 하나요?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밀린 임대료는 추후에 준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받은걸로 강제집행을 하고, 기계류는 경매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8
117817918018118235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