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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바닥·싱크대·벽지 공사를 진행했는데, 입주일 당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마무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수리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잔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협박성 문자와 욕설,…
성희롱금지(12조)에 관련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일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건가요? 성희롱을 한 직원이 내는 건가요?
동생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사업실패,이혼으로 집에다 손을 벌려서 여태까지 5억정도를 탕진해왔습니다. 조카를 가지고 부터는 매월 300만원씩 3년간 꼬박 살림비를 타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올해 6월달에 폐암으로 돌…
채무자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돌려주고있는데 공증서류로 강제 집행 가능할까요? 대여금을 계속 상환하지 않을 시 공증서류 강제집행과 동시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빚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는 억울하게 돈 못 돌려받는 거에요? 그러면 종종 티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빚을 힘들게 갚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거죠?
3년 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을 가지고 싶어서 돈을 모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풀리더라고요. 병원 측에 항의를 했더니 A/S라면서 무료로 다시 시술을 해줬습니다. 이후로 잘 지내…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밀린 임대료는 추후에 준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받은걸로 강제집행을 하고, 기계류는 경매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못사면 평생 내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빚을 내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도 거의 다 끝나…
요즘 층간 소음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층간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래층에서 향을 피우는 냄새가 나는데 매일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그 냄새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집에 있기조차 힘이 드는데요. …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전 소유자로부터 문제없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전 소유자의 큰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의 1/3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전 소유자는 할머니로부…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 방을 비워달라고 하니 세입자는 방을 전세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존 방식인 월세를 올리고 봄까지만 살아달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봄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전세로 들어가기 전 이전 세입자의 짐 때문에 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 화장실·베란다·싱크대가 노후되어 집주인이 일부(싱크대, 수도, 도배·장판)를 교체해주기로 했고, 나머지(화장실, 타…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고, 요금과 할부금을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했으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그 신혼부부가 저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집안 내부 곳곳을 검정 페인트로 칠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입자 부…
형사고소 사건(성폭력 관련)의 피해자로, 착수금 660만원에 성공보수가 포함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고 3일 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금을 전혀 받지 못…
미분양 아파트 분양 계약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 상담만으로 특정 동호수를 배우자 명의로 가계약하며 계약금 10% 중 일부를 신탁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입금 후에야 분양상담사가 임의로 서명해 작성한 동호수 지정 계…
오래전 채권 사건으로, 채무자의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세대주택이라 특정할 수 없어 결국 각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자인 제가 다시 서류를 …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억 8천만원을 이체했는데, 사정상 잔금 지급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전액 몰수당하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추가로 손…
제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때 제가 강제경매뒤로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저도 배당받을수 있나요? 배당받을수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요. 도와 주시면 …
현재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2년 만기로 올해 11월에 2년 연장으로 더 거주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비면 제가 이사를 가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