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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매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나요?

저희는 2020년2월28일부터 2022년2월27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를 하셨다고 하며, 새로운 소유주분께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 할 목적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법률민사

벌금 내고 끝난 사건이 5년뒤에 민사소송으로 바꼈습니다.

사건은 2014년이고 형사소송으로 2016년에 벌금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나중에보니 나쁜일이였습니다. 그러고 난후 5년이 지난 오늘 등기가 왔는데 민사소송을 거셨다는 소장이 왔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법률민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지 않고 대금 입금만 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공사 후에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나눠서 주다가 마지막에 줘야 할 금액을 서로간에 잊고 있었습니다. 올 8월초에 다시 연락이와서 나머지금액을 입금하라 하였고, 8월 말일경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법원을 통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민사

전세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갈 경우에 부동산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에 1년째 거주 중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분들도 1년을 못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갈 경우에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민사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대형 덤프트럭과 충돌 시 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내 옆 차선을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이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억울하게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민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보다 피해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많이 나온게 이해가 안됩니다.

교차로 실선5차선도로 저는 2차선에서 오토바이 서행중에 5차선에서 A택시 한대가 2차선까지 가로주행으로 불법유턴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여 제앞에 달리고있던 B차량 한대가 A택시와 추돌직전 급정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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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맡긴 사람이 투자원금을 날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주식을 좀 할줄아는 친구가 여러사람 돈을 모아서 특정종목에 주식투자를 하고 월마다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여 그친구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습니다. 매달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싶지만 부담주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민사

매매계약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매도인은 엄마이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부동산 물정에 어두우세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20년 보유하신 빌라를 8천에 매도하라고 제안이 와서 가계약금으로 8백을 받으셨대요. 계약은 다음주 중으로 하자 정도만 합의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민사

지급명령 내려진 날짜로부터 언제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인가요?

종국결과 : 8/11 지급명령 정본송달일 : 8/19인데 이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지급명령으로부터 14일인 8/24 까지인가요? 아니면 정본송달일로부터 14일인 9/1 까지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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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중앙선이 노랑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 도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도로 양쪽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려고 나오면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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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계약금 포기각서를 내고 잔금을 안낼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1.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공급계약 포기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는 받아줬는데 '계약포기가 불가하니 잔금 40%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2.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납부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해지 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법률민사

사기범이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난 후 피해자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잡혀서 구치소 수감중인데 검사에게 송치되어 재판판결이 나면 제 돈은 못돌려 받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법률민사

전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는 재혼을 준비중인데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 안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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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채무자 보증금 미반환, 국내에서 소송 가능할까

해외에서 현지 딜러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던 중, 계약 체결 시 상대방(메인딜러)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상대방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동안 보증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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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자녀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상속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은 없고 3금융권에서 몇백만원 대출받으신게 있더라고요. 15년 가까이 어머니와 별거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보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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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방문을 알면서도 세일 행사를 한 마트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거 하나밖에 마트가 없어요 다른 마트를 가려면 큰길을 건너야 갈 수 있는데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마트가 갑자기 바닥 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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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물건을 손상시킨 택배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택배를 보낸 건입니다. 여러가지 의류가 들어 있는 제 물건이고 받는사람도 저였습니다. 물건을 받을 때 제가 보낸 상자도 아니거니와 파손이 되어 왔습니다. 내부에 제 의류들은 모두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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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2년쯤 친구의 요청으로 인해 8300만원을 저축은행 및 대부업등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매달 대출금을 상환해 오다가 올해 코로나사태로 인한사업악화로 상환을 5개월정도 하지않고,제가 올해3월 코로나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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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 말을 번복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과 차 상태를 확인하니 조금의 스크래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확인 후 그냥 돌아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확답을 들은 뒤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경찰서에서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0
법률민사

근로자가 회사 상품을 실수로 파손하면 근로자가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이번에 휴대폰 공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비싼 휴대폰을 박스째 옮기고 하다보니 혹시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되면 물어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하던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면 알바가 책임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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