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지금 관심있는 매물이 법인명의인데 부동산 등기부에 표기되어있는 명의는 사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법인명의라해서 회사명으로 적혀있는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름(대표자)으로 되었나요?그러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려면 어…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간통죄 대신에 남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제가 1심에서 구형3년 받고 선고날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병합되었는데 음주 사고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못하고 선고를 받았는데 피해자 분들의 피해…
자녀가 부모 포함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지낼 때, 부모가 사망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자녀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일 누구도 자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의 사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 사실…
미국으로 이민온 영주권자이고 곧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카드값 200만원정도와 세금 4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있다는걸 알았어요. 한국은 4.5년마다 한번정도씩 갈 예정이긴한데 미국에 살꺼니까 굳이 갚지않아…
화장실 공사 후 바닥에 물이 차올라서 AS를 요청하려 통화와 문자를 수십건 했으나 받질않습니다. 일당시공으로 계약서는 없지만 계좌이체와 문자내역 통화녹음까지 있거든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택시와 추돌하였는데 그자리에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허리 통증이 생겨서 대인피해까지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럴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를 하면 택시기사님이 뺑소니가 될수도 있는지요? …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을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준다 말만하고 못받은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연락처와 거주지는 알고있습니다. 문자, 전화녹취도 가지고 있구요.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19년 12월 상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후 통상적인 상가체납관리비 3년치를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아 16백만원을 '20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지내역과 달리 추가 체납관리비와 관리비예치금을 5.5백만…
군대에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전치 2주 나왔고 형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승소를 하면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폭행치상죄로 민사소송…
운전을 하던 중에 상대 차가 제 차의 옆을 치고 갔는데 양쪽 차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이고 저는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저에게 과실을 넘겨주…
당사는 법인으로 채무자와 외상물품거래를 하여 채권을 보유 중이며 집행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제1상속인으로는 배우자(남편) 사망, 자녀3인중 친자녀 2인 상속포기, 행정자료상 자녀1인 사망 …
아버지의 큰 형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좀 남겼습니다. 그 빚에 대해 형제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승인에 상관없이 채권자는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옵니다. 법원에 몇 번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고 직접 재판에 …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다, 계정 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계정을 먼저 넘겨주게 되었고 상대방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처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 닉네임을…
안면연축으로 인해 혈관감압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안면연축 현상은 사라졌으나 왼쪽 청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왼쪽귀는 청력이 상실된채 이명현상. 바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현재 수술후 3개월째 변화없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살아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증여를 하셨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큰아버지께서는 재산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증여는 5년전에 다 이뤄진 상태였었고 큰아…
제가 피고로 민사소송 당시, 원고는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자가 존재했다고 허위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런 날조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이 …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대출받은 돈을 본사에게 안주고 직접 업자들에게 주겠다 하고 계약관계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면 안된다 하였더니 본사에게 얼마를 …
대지와 건물을 15년전에 구입하였는데 최근에 우리집 옆에 땅을 구입하 사람이 우리대문이 자기땅을 침범했다며 소송할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흘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민사기간동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소송준비를 안하고 가만있어도 되는건가요?